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는 김성태·방용철·안부수,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의 진술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외에 유일하게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생체정보, 아무리 위조여권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문 날인하고 생체 스캔하고 하면 중국과 필리핀 입국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적인 출입국 심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는 김성태·방용철·안부수,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의 진술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외에 유일하게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태균의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록 내용에 대납을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문구가 있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는 김태균 회의록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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