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소장 첫 장에는 일선 담당 검사의 이름이 찍혀 있어도 그 이름 뒤에서 수사 방향을 틀고 무리한 기소를 독려한 지휘 라인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도 우리 국회에 남는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기소 여부만으로 부당한 수사를 겪은 사람들의 피해 회복까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수사 절차는 명백히 부당했고 기록도 누락되었지만 개별 검사의 형사상 고의나 공소시효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로 끝난 경우 혹은 정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참고인·피의자로 불려 다니며 직장에서 직위가 박탈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사정은 누가 살피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