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래서 윤성원 차관이 통계 관련 보도자료 신경 써서 만들자고 한 뒤 곧바로 1분 뒤에 ‘다음부터 공급통계 관련 보도자료는 내 컨펌 받은 후 내길’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공급실적 보고와 공급통계 문구를 잘라 내고 나면 공급 물량 보도자료를 챙기라는 차관의 지시가 수사기록 안에서는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하라는 범죄 지시로 둔갑해 버리고 맙니다.
원전 경제성 평가 사건이든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이든 전임 정부의 정책 판단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과 공무원이 위에서 시켜 숫자를 고쳤다고 형사 기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온전히 설명할 기회, 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뒤 문맥을 함께 보아 달라고 요구할 기회, 나에게 유리한 기록을 법원이 보게 할 기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앞에 실제로 놓았던 발췌 제시 자료와 진술조서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원본 목록을 나란히 펴놓고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30일 자 카카오톡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차관에게 보고한 2건의 문건은 집값(가격) 통계가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및 공급실적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신축 주택 감소 관련 보도설명자료, 즉 주택공급 물량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윤성원 차관이 통계 관련 보도자료 신경 써서 만들자고 한 뒤 곧바로 1분 뒤에 ‘다음부터 공급통계 관련 보도자료는 내 컨펌 받은 후 내길’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공급실적 보고와 공급통계 문구를 잘라 내고 나면 공급 물량 보도자료를 챙기라는 차관의 지시가 수사기록 안에서는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하라는 범죄 지시로 둔갑해 버리고 맙니다.
왜 이 젊은 공무원이 새벽 6시에야 조사실을 나와 집에 돌아가야 했는지를 묻는 일까지, 그 진상규명을 하자는 일까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고 몰아붙이십니까.
통계조작 사건 청문회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단 한 줄이 빠진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최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곧바로 취소한 이상거래 사례를 통계에서 어떻게 보정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사무관이 두 가지 검토 사항을 전달하자 부동산원 주택통계부장이 지사 부장들에게 전달한 뒤 곧이어 같은 날 오후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취소 지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조사받는 공무원에게 이 마지막 취소 문장 즉,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취소 문장을 보여 주고 당시 일을 물었을 때와 그 마지막 문장을 쏙 빼고 앞부분 지시 문장을 보여 주고 물었을 때 공무원이 떠올리는 기억과 대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검사는 ‘감사원이 앞선 문답 조사에서 이미 당사자에게 해당 카톡 내용을 전부 제시했고 간인까지 받았으며 기소 때 증거로 다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조작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작성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공무원들이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려 나온 부동산원 직원들의 통화 녹음에는 감사관이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거듭 추궁했다는 말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통계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직원의 항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을 직접 입수해 녹취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녹취록을 어디까지 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문제 삼던 공소취소 조항까지 모두 들어냈는데도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빼고 기소했는지 수사하는 것마저 왜 반대하십니까?
더구나 이 법안은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날 밤잠을 설치며 첫 보고를 올렸던 실무자도, 집값 통계를 작성했다가 백일 갓 지난 아기를 집에 두고 새벽 6시까지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했던 국토부 사무관도 모두 이 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자신이 겪은 기막힌 일들을 증언했는데 대통령 한 사람의 이름을 들이대며 이 공직자들의 억울한 사정까지 전부 덮어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회가 끝까지 듣고 답해야 할 우리 국민의 애끓는 억울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일부 고가 주택의 가격을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하고 시장이 불안하면 대책을 발표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소유 목적의 주택과 거주 목적의 주택이 균형을 이루는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의 머니무브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현상은 역머니무브,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돈이 흘러들어 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진정한 머니무브를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부동산시장으로의 역머니무브 현상을 제대로 차단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머니무브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현상은 역머니무브,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돈이 흘러들어 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진정한 머니무브를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부동산시장으로의 역머니무브 현상을 제대로 차단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역대 정부는 여러 차례 심각한 주택공급난을 겪었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진두지휘한 박승 전 장관, 장기공급임대주택 260만 호 공급 로드맵 제시한 참여정부 이용섭 전 장관 또 문재인 정부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도심 준주거지 활용과 도심 공공주택 공급방안 제시했었지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렇게 박승, 이용섭, 변창흠 전 장관과 같은 전직 국토건설 분야 장관과 공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주택공급주거안정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역대 정부는 여러 차례 심각한 주택공급난을 겪었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진두지휘한 박승 전 장관, 장기공급임대주택 260만 호 공급 로드맵 제시한 참여정부 이용섭 전 장관 또 문재인 정부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도심 준주거지 활용과 도심 공공주택 공급방안 제시했었지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렇게 박승, 이용섭, 변창흠 전 장관과 같은 전직 국토건설 분야 장관과 공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주택공급주거안정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한강 벨트 부동산 부자 정당이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되돌리는 모습은 시장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버티니까 결국 물러서네’ 이런 나쁜 신호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한강 벨트 부동산 부자 정당이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되돌리는 모습은 시장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버티니까 결국 물러서네’ 이런 나쁜 신호를 주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부동산 수요 분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세종으로 내려갈 계획이나 위헌성 논란 때문에 반쪽만 내려가는데요.
개헌과 무관하게 민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이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합의를 하면 위헌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총리님,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은 토지와 기금 보증과 제도를 지원하고 민간은 자본과 건설, 운영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장기 거주와 임대료 안정, 주거 품질이라는 공적 의무를 분명히 하는 민관협력모델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매매 시장까지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그런데 전세가 불안하다고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권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답일 수는 없겠지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서울의 주거불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과 세금으로 규제하고 뒤늦게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단기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장기 주거안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집을 소유해야만 안정과 존중을 얻는 사회에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물론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한은에 모두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전세대출이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오랜 기간 한국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세대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세대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주거대책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결과 전세대출이 주거안정보다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그러한 방식의 전세대출이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를 전혀 낸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여하튼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답변을 추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아까 기후금융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임명이 되신다면 좀 더 적극적인 역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택담보대출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부동산으로 집중된 자금을 기업투자, 혁신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이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연방 관련된 전문법원, 대법원들도 지방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골고루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대법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쉽게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이 토지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주택공급이나 도시정책에 활용하는 정책 수단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 네 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10%보다는 좀 높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율은 약 30% 수준입니다.
다만 그마저도 대부분 주택공급지로 적합하지 않은 외곽의 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싱가포르 주거 통계를 보면 전체 국민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전체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약 90%,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세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고요.
둘째가 토지 확보 정책이고 셋째가 연금과 주택금융의 결합입니다.
그중에서도 토지 확보 정책의 경우는 66년도에 토지수용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대규모 토지를 확보했고 그 결과 지금 싱가포르는 국토의 약 80～90%가 공공 소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공공주택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주택개발청이 공공주택 공급하고 또 국민들은 중앙연금기금을 활용해서 생애 2회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도 과거 1960년 기준에서는, 60년에는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세제도 관련해서, 과거에는 일정한 긍정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갭투자 확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세사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것하고 아울러 정부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등을 통해 전세제도를 유지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시장 과열과 리스크 확대에 기여했다는 또 이런 민간의 지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교 교수님, KIC를 투자관리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몇 가지 방안 중에 제일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KIC는 본래 국가 외환보유고의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미투자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 간 전략적 합의에 따른 정책적·외교적 투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KIC의 경우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게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KIC에 대미투자 관리를 맡기는 게 KIC의 기존 설립 취지와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한국은행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해서 최근 정부 정책이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해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한국은행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해서 최근 정부 정책이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초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예측가능성을 시장에 준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40도가 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용한 의사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39.9도가 되었다, 아직 열이 더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민주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지요.
그런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들은 정권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돼 가지고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과거의 그 정책들은?
정책,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 일간지 1면 톱 제목이 뭐냐니까 ‘강남이 식고 있다’라는 제목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게 연말에 29억에 팔리던, 호가에 있던 아파트가 25.5억, 3.5억이 내려갔다 그래 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식고 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꿈을 갉아먹고 있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강남이 식고 있다’, 강남이 식고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도가 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용한 의사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39.9도가 되었다, 아직 열이 더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민주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지요.
부동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 일간지 1면 톱 제목이 뭐냐니까 ‘강남이 식고 있다’라는 제목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비정상적이고 자기 파멸적인 현실을 과감하게 극복합시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비용으로 꿈과 희망을 줍시다.
본 의원은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인 현시점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과 조국혁신당도 온 힘을 다해 성원하겠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의 산림정책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합시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토지공개념은 결코 시장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공동체를 흔들 때 보수 정부조차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시장경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비웃고 혁신에 전념해야 할 기업가 정신을 꺾어 버리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자본이 질의 추구가 아닌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를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결코 시장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공동체를 흔들 때 보수 정부조차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시장경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비웃고 혁신에 전념해야 할 기업가 정신을 꺾어 버리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자본이 질의 추구가 아닌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를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합시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 한복판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등의 부지를 향후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요긴하게 활용한다면 고질적 난제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서울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산림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인 숲과 나무 그리고 생물다양성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수요 억제와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한 수요 분산 정책도 함께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대한 중력이 그대로 작용하는 한 수요는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심점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길래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 똘똘한 한 채의 문제에 대해서 1가구 실소유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총리님,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과 강화가 임기 중반을 넘어 단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입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길래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 똘똘한 한 채의 문제에 대해서 1가구 실소유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총리님,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과 강화가 임기 중반을 넘어 단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방인 만큼 불만이 계속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현재의 처방 완화를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는 구멍을 그대로 둔 채 규제를 완화하면 자본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이 일거에 똘똘한 한 채로 밀려드는 역머니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총리님도 역머니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재산세 역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특례를 둬서 최대 45%만 적용합니다.
세율도 9억 원 이하 1주택은 기본 세율의 절반인 0.05%에 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2억 원, 실거래가 약 17억 원 주택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고령·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합니다.
토지공개념 3법의 경우 과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을 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상위 20% 택지소유자에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상한을 차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을 완전히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긴밀히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토지초과이득세를 별도로 도입하기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이와 같은 신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더 나은 해법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대량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원 마련부터 토지 매입과 공공주택 건설, 관리까지 전담하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현실화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 새로운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하자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 3법의 경우 과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을 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상위 20% 택지소유자에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상한을 차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을 완전히 보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 격차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가 정신은 물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회에서는 보수 정부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총리님, 조국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5
올해 넘기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 여당이 부동산 문제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정부에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동산정책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과감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민주당 위원님들께 좀 독촉드립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 여당이 부동산 문제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정부에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동산정책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과감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민주당 위원님들께 좀 독촉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오늘 이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님들을 보시면 한 분 빼고는 다 지방입니다.
부산·대구, 인구소멸로 지금 지방 경기가 소멸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용인 산단 문제, 여당과 국힘의 위원님들 합쳐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려 가지고 지방도 살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해야 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영남, 호남 가고 대구, 부산 살리고 광주, 전주 한번 살려 보십시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부동산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입장이 어떠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책으로 인한 국민 반발은 높아지고 부동산시장 안정은 안정대로 놓쳐 가지고 명분과 실익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한국은행 총재님한테도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부동산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책으로 인한 국민 반발은 높아지고 부동산시장 안정은 안정대로 놓쳐 가지고 명분과 실익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한국은행 총재님한테도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부동산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초고소득·자산가들의 투자수요까지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없이 이분들은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세제,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세제를 정상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장관님?
지금 이 현행 세제는 ‘똘똘한 한 채 사서 거주하지 말고 전세로 임대하세요’라고 세제가 시장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바로잡아야 10·15 부동산 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미사일 협정, 남북관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에 있어 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정말 뼈아프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지층으로부터 깊은 실망과 날선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서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쏠리는 왜곡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또 전세대출을 지금 차주의 DSR에 포함시키는 마당에 왜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세를 우대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현행 세제는 ‘똘똘한 한 채 사서 거주하지 말고 전세로 임대하세요’라고 세제가 시장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바로잡아야 10·15 부동산 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미사일 협정, 남북관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에 있어 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정말 뼈아프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지층으로부터 깊은 실망과 날선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세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몰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세제가 시장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은 지점인데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00여 명이 1년에 얻는 임대소득이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월 건보료가 120만 원이래요.
자기 비록 종부세 적게 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정상 아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이 세제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런 현행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에게는 똘똘한 한 채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서민·중산층 국민들에게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공포의 한 채가 되는 것이지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15 부동산대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수요자가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을 몰라서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향후 실수요자들의 주택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RE100 충족 여부도 불확실하지 않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자칫 수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 분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절대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부자들의 재건축 이익을 보장하면서 집값은 집값대로 못 잡고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활성화 조치마저 막아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즉 이런 행태가 당장은 표를 얻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백약이, 모든 정책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갈대 같은 모습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망치고 정권을 실패로 이끄는 독약 중의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도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주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민심이 좋지 않으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부동산 안정을 추진하고 중앙은행이 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인하를 못 하는 이 시점에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 이런 주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초환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시장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매우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 역시 같은 절박함으로 이 대책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민심이 좋지 않으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부동산 안정을 추진하고 중앙은행이 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인하를 못 하는 이 시점에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 이런 주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초환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시장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본 위원은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 역시 같은 절박함으로 이 대책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에 몰린 금융자금은 2717조 원에 달했습니다.
명목GDP나 민간 신용 대비 비중이 지난해 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동성이 급증했던 2020년과 2022년 사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가 약 400조, 2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에 몰린 금융자금은 2717조 원에 달했습니다.
명목GDP나 민간 신용 대비 비중이 지난해 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동성이 급증했던 2020년과 2022년 사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가 약 400조, 2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글로벌 자산시장의 유형을 불문하고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때 다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 매우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완화의 여력을 가로막고 그 부담이 실물경제와 서민층의 삶으로 전가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요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매우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께서도 지난번,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을 DSR에 포함하는 것은 서민 고통을 수반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한번 끊어야 할 정책 결정이었다.
이창용 총재님,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그때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더군요.
결국 10·15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확인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더군요.
결국 10·15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확인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 매우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더군요.
결국 10·15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확인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 매우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완화의 여력을 가로막고 그 부담이 실물경제와 서민층의 삶으로 전가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최 전 부총리의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시장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재님, 최근 통화량 지표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3년·2024년 2년 동안 100조 원 규모가 투입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증가했겠지요.
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어할 종합적인 접근이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최근 한국은행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서울 아파트가격의 상관관계를 살핀 보고서 발간한 적 있으시지요?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한 시장 흐름을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 수요,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입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인 2024년도에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참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한 보고서 낸 적 있지요?
한편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9033건 통보를 받았고 이를 포함해서 국세청이 자체조사까지 해서 부동산 탈세를 확인한 건수가 3119건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 것 알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한편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9033건 통보를 받았고 이를 포함해서 국세청이 자체조사까지 해서 부동산 탈세를 확인한 건수가 3119건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 것 알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원하는 입지 좋은 곳에 물리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분배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런 공급 효과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세제 문제, 내일 발표될 부동산대책에 포함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포함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이런 보유세 강화라든지 부동산 세제 정책도 적극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정책 실패 때문에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정책 실패를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수요관리 대책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 135만 호인데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에 139만 호 공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급계획 저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에 139만 호 공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급계획 저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것은 토허제 폐지와 같은 정책 실패로 부동산시장 폭등의 원인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에서 박근혜정부 이후 가장 적은 부동산을 공급했던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고는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 보려는 이재명 정부의 수요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 5무,―무능·무책임·무감각·무반성·무능력―무책임한 이런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과 인허가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말씀드리면 수도권 착공과 인허가 비율은 오히려 가장 높았습니다.
즉 주택공급과 가격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수요 측의 대책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공급의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감안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공급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한계가 분명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본 의원실이 정권별 주택공급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인허가, 착공, 준공.
과거 종부세 도입 당시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는 투기꾼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기보유,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는 종부세의 목적과 대상을 투기꾼에만 두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종부세는 해당 부동산이 사회로부터 받는 교육, 교통, 상권 등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액에 비례해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련 내용 대략 알고 계시지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면 17억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벨트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종부세 도입 당시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는 투기꾼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기보유,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는 종부세의 목적과 대상을 투기꾼에만 두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장관님, 내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주로 규제지역 확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내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주로 규제지역 확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시장에 고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그 큰 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2024
또 부산 지역 음식업 폐업 현황도 다를 바 없습니다.
2023년에 9866건으로 2022년도보다 무려 16.1% 증가했습니다.
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부산 상가 공실률도 2024년 2분기 9.5%로 역대 최고고요.
그중에 부산대 앞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3.37%, 다섯 곳 중의 한 곳이 빈 곳이고 부산대 앞에는 상가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것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산지방국세청장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 2000건 정도인데 그중에서 보니까 1위가 서울청으로 8542건에 6989억 원, 2위가 중부청으로 4171건에 3221억 원, 3위가 부산청으로 2650건에 2046억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부산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답변이 ‘스트레스 DSR 연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왔는데요.
총재님 보시기에 정부의 정책 중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데 어떤 것이 주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 이것 하나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고소득층의 부동산투기를 막고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지 이에 대한 총재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뒤로 미뤘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을 통해 가라앉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총량을 오히려 증가시키기도 했는데, 한국은행에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답변이 ‘스트레스 DSR 연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왔는데요.
총재님 보시기에 정부의 정책 중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데 어떤 것이 주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 이것 하나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고소득층의 부동산투기를 막고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지 이에 대한 총재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미시적인 여러 규제책들이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뒤로 미뤘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을 통해 가라앉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총량을 오히려 증가시키기도 했는데, 한국은행에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답변이 ‘스트레스 DSR 연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왔는데요.
총재님 보시기에 정부의 정책 중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데 어떤 것이 주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 이것 하나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분포를 보면 작년 가계부채는 상위 20%인 5분위가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9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걸 보면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재님, 금리인하로 인해 또다시 가계여신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여신이 늘어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갭투자를 이용한 투기와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증가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걸 보면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재님, 금리인하로 인해 또다시 가계여신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여신이 늘어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갭투자를 이용한 투기와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증가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미시적인 여러 규제책들이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 불안정이 부추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시장 관련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받은 가계의 금액 기준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만 주택담보대출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평균적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주담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중 가계여신 비중이 2분기에 이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에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서 임대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인 이른바 갭투자 의심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 7월 갭투자 의심 사례가 963건, 약 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334건, 그 당시 4400억 원인데요, 대비 약 2.8배 급증한 걸로 확인됩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자본시장과 연계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 간 위험이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35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7000억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35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7000억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주담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중 가계여신 비중이 2분기에 이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에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서 임대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인 이른바 갭투자 의심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금리인하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2881.9조 원에 달했고 명목 GDP 대비 비중이 115.9% 수준입니다.
그중 절반가량은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여신인데요.
가계여신 비중은 2022년 48.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말 49.4%까지 늘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2881.9조 원에 달했고 명목 GDP 대비 비중이 115.9% 수준입니다.
그중 절반가량은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여신인데요.
가계여신 비중은 2022년 48.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말 49.4%까지 늘어났습니다.
가계여신 중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023년에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50.6에서 50.7%로 상승했습니다.
그중 절반가량은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여신인데요.
가계여신 비중은 2022년 48.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말 49.4%까지 늘어났습니다.
가계여신 중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023년에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50.6에서 50.7%로 상승했습니다.
기업여신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던 PF 대출은 떨어진 반면에 금융투자상품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중국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외국 논문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국의 경우도 주택가정금융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택 가격이 1% 증가할 때마다 2세 미만 자녀를 가질 확률이 약 0.94% 감소하는 것으로 논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재님,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여부, 그리고 서울·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다면 국토 균형발전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마지막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에 속도를 내고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울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 진학률, 학원 비율, 진학률, 8학군 여부 등의 교육변수들은 아파트 가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설학원 수, 교육예산 편성액, 명문대 진학률 등의 교육환경 변수들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라고 입법조사처도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재님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회구조적인 문제고 또 부동산시장은 금융과 매우 밀접해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총재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런데 이 베이커리 카페가 승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에서 올린 글입니다.
쉽지 않은 수익성에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고 빵집은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베이커리 카페가 외식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을 넘어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산가들의 판단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백년가게라고 정부가 직접 선정한 커피 전문점은 정작 대상이 되지 않고 자산가들이 좋은 자리에 수백수천 평 되는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놓고 10년이 지나면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관님, 백년가게로 선정된 커피 전문점과 상속세를 우회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대규모로 지은 베이커리 카페 중에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가업은 대체 무엇입니까?
600조 원 되는 사모펀드, 전체 600조 중의 3%가 개인이고 개인의 경우는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사모펀드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따가 재재질의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230조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242조에 의하면 부동산펀드, 부동산 집합투자는 환매 금지가 돼 있습니다.
법에서 환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금투세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환매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배당소득으로 해서 45%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환매의 경우는 금투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감세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비중이 떨어지다가 지난해에 다시 올랐습니다.
가계여신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에는 시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줄었지만 정책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책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집값을 올린다면 저출생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장관님, 오늘 제가 이쪽을 질타한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 부족으로……
한편 부동산금융 중에 가계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달합니다.
2020년까지 비중이 떨어지다가 지난해에 다시 올랐습니다.
가계여신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에는 시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줄었지만 정책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부동산금융 중에 가계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달합니다.
2020년까지 비중이 떨어지다가 지난해에 다시 올랐습니다.
가계여신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에는 시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줄었지만 정책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책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집값을 올린다면 저출생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에 투입되어 있는 금융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37조 원, 우리 GDP의 118.2%에 달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80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에 투입되어 있는 금융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37조 원, 우리 GDP의 118.2%에 달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80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 증가율은 떨어졌지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지원 예산 중에 청년 등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를 저출생 예산으로 잡은 것 때문에 과대계상된 측면이 먼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