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지막으로 총재님,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중국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외국 논문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국의 경우도 주택가정금융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택 가격이 1% 증가할 때마다 2세 미만 자녀를 가질 확률이 약 0.94% 감소하는 것으로 논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재님,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여부, 그리고 서울·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다면 국토 균형발전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마지막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에 속도를 내고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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