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뒤로 미뤘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을 통해 가라앉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총량을 오히려 증가시키기도 했는데, 한국은행에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답변이 ‘스트레스 DSR 연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왔는데요.

총재님 보시기에 정부의 정책 중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데 어떤 것이 주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 이것 하나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고소득층의 부동산투기를 막고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지 이에 대한 총재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