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님,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중심점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길래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 똘똘한 한 채의 문제에 대해서 1가구 실소유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총리님,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과 강화가 임기 중반을 넘어 단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