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총리님,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6-0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중심점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길래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 똘똘한 한 채의 문제에 대해서 1가구 실소유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총리님,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과 강화가 임기 중반을 넘어 단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