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면 17억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벨트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종부세 도입 당시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는 투기꾼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기보유,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는 종부세의 목적과 대상을 투기꾼에만 두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