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세제,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또한 이번 대책은 초고소득·자산가들의 투자수요까지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없이 이분들은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세제,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세제를 정상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