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토지공개념 3법의 경우 과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을 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상위 20% 택지소유자에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상한을 차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을 완전히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긴밀히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토지초과이득세를 별도로 도입하기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이와 같은 신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더 나은 해법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