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윤성원 차관이 통계 관련 보도자료 신경 써서 만들자고 한 뒤 곧바로 1분 뒤에 ‘다음부터 공급통계 관련 보도자료는 내 컨펌 받은 후 내길’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공급실적 보고와 공급통계 문구를 잘라 내고 나면 공급 물량 보도자료를 챙기라는 차관의 지시가 수사기록 안에서는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하라는 범죄 지시로 둔갑해 버리고 맙니다.

원전 경제성 평가 사건이든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이든 전임 정부의 정책 판단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과 공무원이 위에서 시켜 숫자를 고쳤다고 형사 기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온전히 설명할 기회, 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뒤 문맥을 함께 보아 달라고 요구할 기회, 나에게 유리한 기록을 법원이 보게 할 기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