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조국혁신당이 이 특검법과 별도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계속 주창하고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 입법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인생이 무너지고도 자기 사건을 설명할 단상조차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인 저조차 무죄 확정 뒤에 이 단상에 서기까지 그토록 긴 시간이 걸렸는데 저녁 뉴스에 피의자로 한 번 이름이 대대적으로 나간 뒤 몇 년 뒤 무죄 소식은 단신 한 줄로도 전해지지 않는 일반 시민들, 재판받느라 전 재산과 시간을 다 쏟아부은 뒤 다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조국혁신당이 이 특검법과 별도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계속 주창하고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 입법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검법 가결 이후에도 여야가 함께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입법을 이어 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가 아침 10시 한 반경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