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 희토류 등 사업권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시장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금감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회사가 자기네 대북 사업 건과 주가 부양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과 제삼자인 경기도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줬을 가능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확인해 보고한 조사 범위도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 희토류 등 사업권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시장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금감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만일 쌍방울 쪽에 그토록 거대한 독자적 주가 이익이 걸려 있었다면 검찰이 말하는 방북비 대납과 기업의 주가 부양 목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물론 기업이 자기 주가 이익도 노리면서 동시에 지자체장에게 잘 보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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