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국정원 미제출 문건 53건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53건 전부에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다른 시기 중국에서 어떤 돈이 북한 측에 넘어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설명까지 자동으로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기소했을 때는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증거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국정원 미제출 문건 53건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53건 전부에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실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문건도 있을 것이고 사건과 무관한 참고자료도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건의 단순한 개수보다 수사팀이 문건을 골라낸 선별 기준을 들여다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