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저는 탄핵소추도 아니고 대통령 파면 선고가 됐다 그러면 명확하게 국민 법감정에도 반하고 민주적 정통성에도 반하는 권한대행의 공공기관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 인사권의 제약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파면된 이상 지극히 현상적인 그것도 공정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한 임무에만 권한대행의 책무는 국한되는 것입니다.

언제 새 정부가 들어설지 알 수 없다 그러면 공공기관에도 혼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예정돼 있는, 예측된 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소추도 아니고 대통령 파면 선고가 됐다 그러면 명확하게 국민 법감정에도 반하고 민주적 정통성에도 반하는 권한대행의 공공기관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 인사권의 제약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기재부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 예컨대 기재부장관권한대행이다 그러면 기재부장관으로서 원래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는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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