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에 관해서도 저는 같은 자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그 모든 질문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초 사실은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과연 그날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느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며 만났다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예 그 장소에 없었다면 적어도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에 관해서도 저는 같은 자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월 달에 200만 달러, 4월 달에 300만 달러를 합쳐 5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고 이것이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2019년 6월 5일 문건을 보면 500만 달러가 다 넘어갔다는 4월 바로 다음 달인 2019년 5월 북측은 오히려 국제대회 초청 대상에서 경기도를 아예 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