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이 두 질문이 확인해야 할 입증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환치기 등으로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건넨 경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대신 내준 제삼자뇌물이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자기네 대북 사업 건과 주가 부양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과 제삼자인 경기도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줬을 가능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확인해 보고한 조사 범위도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 희토류 등 사업권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시장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금감원이 조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