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거 정부에서는 종부세 도입 당시 검토했다가 도입하지 않았던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를 투기꾼세로 전락시키고 실수요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채 쏠림 현상을 초래한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시 정부에서 출범시킨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첫 번째 개혁 과제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하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부동산이 사회로부터 받는 편익의 대가로서의 종부세 성격을 분명히 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바로잡아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