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세금 발언
2025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목표인 배당 확대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감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 원을 버는 것은 서민·중산층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14%에서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3800억 원, 앞으로 3년간 1조 1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감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목표는 간단합니다.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하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해 이 자리에 선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감세 법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14%에서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3800억 원, 앞으로 3년간 1조 1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지배주주 세금만 깎아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초고액 자산가 감세는 확실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했던 금투세 폐지 반대토론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고 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소위가 아니다 보니까 소위 심사 과정에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비록 신동빈 증인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수령 문제 관련한 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당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법안 심사를 하실 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고 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소위가 아니다 보니까 소위 심사 과정에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비록 신동빈 증인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수령 문제 관련한 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당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법안 심사를 하실 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52조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상표권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되고 반대로 과소 수취하면 익금산입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적정한 사용료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법인세법에는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상표권 사용 거래 적정가격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정해서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법인세법 26조 1호를 보면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에서도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금방 장관님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는데, 그렇지요?
감면율이 한도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한도를 초과한 감면율이 또 이후 연도 감면 한도를 완화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등 정책 실패가 이재명 정부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16.5%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도를 초과한 국세감면율이 이후 연도의 국세감면 한도율을 높이게 되는 구조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첫째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입니다.
그는 다수 계열사 심지어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수백억 원의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도한 인건비에 대해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과도한 보수 수령이 배당 유인을 약화시켜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삼성생명 홍원학 대표이사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 주주 충실의무 조항이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라든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법안들은 직접적으로 감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직접적으로 감세가 초래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AI 대전환 등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을 꾸려 나가겠다 하시는 그 말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긍정적인 검토는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재직 시절 세법 많이 발의하셨는데요.
대부분 감세 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후보자님 나름대로 고려사항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총재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왔었는데 추경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1월부터 20조 원 추가 재정지출과 10조 원의 세입경정을 통해 총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성장률 추가 하향, 지난해 하반기 법인세 실적, 감액예산안 통과 등 모두를 고려한 규모였는데요.
이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과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서 내수 침체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조 또는 20조 원 추경 규모는 성장률을 0.2%p 올린다고 밝히셨는데 이번에 기재부는 12조라는 아주 작은 규모의 좁쌀 추경을 가져왔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1.6조 원을 운용하지 않고 예탁함으로써 보게 되는 손해는 75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예방에 사용되었어야 할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이걸 부자들 감세해 주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끌어다 쓴 것입니다.
이게 약자 방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약자 방치 정부였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한 달 전에 30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들 세출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세입경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법인세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2024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그 자체로 세율을 국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득세와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OECD,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상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세와 상증세의 비중을 더하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중산층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그 자체로 세율을 국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득세와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OECD,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상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세와 상증세의 비중을 더하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중산층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올해 세제개편안……
이러한 점 역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가속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생에너지를 늘리자, 원전이 안 된다 하는 차원의 그런 담론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국내 기업의 해외 계열사 진출이 트럼프 당선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재생에너지 조달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40% 수준을 넘어섰을 정도로 이와 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과 산업부장관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2017년도에 3.6조 원에서 2023년에는 7.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외국납부세액이 1.6조 원에서 3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2023년, 작년에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7.2조 원인데요.
외국에 내는 세금이 국내 법인세의 40% 수준에 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제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외국납부세액이 1.6조 원에서 3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2023년, 작년에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7.2조 원인데요.
외국에 내는 세금이 국내 법인세의 40% 수준에 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제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는 세 부담을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만큼 우리 산업이 국내에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세입 기반이 약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자칫 우리나라 산업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높이고 자국의 법인세를 내리는 방식의 자국중심주의적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즉 당장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 경영과 수익에 미치는 악영향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들이 계속 늘어나서 국내산업은 공동화되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투자나 고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추세가 중요한데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 급증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한화와 SK 해외 계열사 확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한 달 전보다 3.7조 원, 5.7% 줄었습니다.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은 좋았습니다마는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기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은 좋았습니다마는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기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기재부장관님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리님께 한번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기재부장관님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리님께 한번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11.9조 원, 16%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11.9조 원, 16% 감소했습니다.
또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한 달 전보다 3.7조 원, 5.7% 줄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을 위한 공제 감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국회는 징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유사한 지적이 있었는데 기재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달이 났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한 달 전보다 3.7조 원, 5.7% 줄었습니다.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국회는 징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국회는 징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었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법 개정 당시 취지를 기재부가 밝혔고 민원 회신한 근거도 있는데 과세 당국이자 행정관청이 중간에 소송을 포기해 버린 것은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소송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과세이연을 받았다가 상속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조세심판을 걸어서 경정청구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청장님, 해당 판결 이후에 조세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과세가 취소되거나 경정된 건수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 전경련은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정도만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견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업집단의 범위가 축소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현재 상증세법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조특법상 중견기업은 매출 3000억 미만, R&D 세액공제는 5000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특법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에 따라 최대 4500억까지 상향하고 R&D 세액공제는 7500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증세법상 중견기업 기준보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기타 다른 세금을 감면할 때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자칫 더 높은 기준으로 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상증세법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조특법상 중견기업은 매출 3000억 미만, R&D 세액공제는 5000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특법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에 따라 최대 4500억까지 상향하고 R&D 세액공제는 7500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증세법상 중견기업 기준보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기타 다른 세금을 감면할 때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자칫 더 높은 기준으로 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따라서 극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공제·감면이나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소수 대기업에 혜택을 준 것은 공제·감면보다도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무려 30조 원에 이릅니다.
부총리님, 익금불산입 제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9.5%고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8%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100만 개 법인세 신고 법인 중 단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력 집중이 심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극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공제·감면이나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적 악화로 인해 과표가 크게 줄었는데도 상위 극소수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제도의 혜택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상위 10대 기업의 총부담세액은 22년 12.2조 원에서 2023년 7.1조 원으로 41.4%가량 줄었습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9.5%고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8%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9.5%고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8%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100만 개 법인세 신고 법인 중 단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력 집중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건 세제 관련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고 또 내수경제, 고용 창출, 일자리, 재투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이렇게 질의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와 지난해 법인세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데요.
10대 기업의 2023년 법인세 신고 실적을 보면 과세표준이 45조 2063억 원으로 22년의 70조 1236억 원에 비해 36% 줄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와 지난해 법인세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데요.
10대 기업의 2023년 법인세 신고 실적을 보면 과세표준이 45조 2063억 원으로 22년의 70조 1236억 원에 비해 36% 줄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감면 세액의 감소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 왈 연매출 5억 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서민증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전국에 편의점과 치킨집 8만 4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까지 다 고려하면 증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만 개 되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님들 우리나라 소득 상위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부가세 세액공제 낮추는 것 작년에 발표하셨지요?
장관님, 최근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기재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니까 ‘이 개정하는 이유가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에 영향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 왈 연매출 5억 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서민증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전국에 편의점과 치킨집 8만 4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까지 다 고려하면 증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반토막 내면 매출 5억 원이 나오는 점포에 연간 세금이 325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325만 원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가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님들한테 증세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서민한테는 몇백만 원 되는 세금을 탈탈 털어 가는 것은 아까 장관님 인사말씀 중에 정책방향 관련해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신 말씀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기재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니까 ‘이 개정하는 이유가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장관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보면 향후 5년간, 누적법으로 보면 모든 세목이 감세 일변도인데 세수가 늘어나는 세목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향후 5년간 1조 7221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등 입장을 발표하니까 경제단체들은 나머지 5%까지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경제단체들 요구 받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장관님, 아까 인사말씀 관련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그 전년 2022년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
2022년도의 글로벌 복합위기, 아마 러·우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경감세율을 폐지해서 세율이 10.147%에서 20.135%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총리님,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적어도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있어야 한 나라의 경제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렇게 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옛날에 MB 정부 때 ‘감세, 감세’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 때 증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금투세 시행하지 않은 세수 부족 그리고 증권거래세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 세수 부족, 그로 인한 것은 결국에는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이 금투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관님, 이렇게 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옛날에 MB 정부 때 ‘감세, 감세’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 때 증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금투세 시행하지 않은 세수 부족 그리고 증권거래세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 세수 부족, 그로 인한 것은 결국에는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이 금투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관님, 일본의 기본공제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금액.
2014년 1월 6일이 1만 4914.53이고 2014년 경감세율 폐지된 1년 후의 종가가 1만 7450.77입니다.
주가가 16% 뛰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따가 더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