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법 개정 당시 취지를 기재부가 밝혔고 민원 회신한 근거도 있는데 과세 당국이자 행정관청이 중간에 소송을 포기해 버린 것은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소송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과세이연을 받았다가 상속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조세심판을 걸어서 경정청구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청장님, 해당 판결 이후에 조세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과세가 취소되거나 경정된 건수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