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은 과도한 인건비에 대해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첫째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입니다.
그는 다수 계열사 심지어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수백억 원의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도한 인건비에 대해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과도한 보수 수령이 배당 유인을 약화시켜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삼성생명 홍원학 대표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