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재부 관계자 왈 연매출 5억 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서민증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최근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기재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니까 ‘이 개정하는 이유가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에 영향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 왈 연매출 5억 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서민증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전국에 편의점과 치킨집 8만 4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까지 다 고려하면 증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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