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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