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 전경련은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정도만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견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업집단의 범위가 축소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현재 상증세법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조특법상 중견기업은 매출 3000억 미만, R&D 세액공제는 5000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특법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에 따라 최대 4500억까지 상향하고 R&D 세액공제는 7500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증세법상 중견기업 기준보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기타 다른 세금을 감면할 때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자칫 더 높은 기준으로 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