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이렇게 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옛날에 MB 정부 때 ‘감세, 감세’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 때 증세였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적어도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있어야 한 나라의 경제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렇게 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옛날에 MB 정부 때 ‘감세, 감세’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 때 증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금투세 시행하지 않은 세수 부족 그리고 증권거래세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 세수 부족, 그로 인한 것은 결국에는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이 금투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