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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극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공제·감면이나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소수 대기업에 혜택을 준 것은 공제·감면보다도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무려 30조 원에 이릅니다.

부총리님, 익금불산입 제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