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후보자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 주주 충실의무 조항이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라든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법안들은 직접적으로 감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직접적으로 감세가 초래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AI 대전환 등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을 꾸려 나가겠다 하시는 그 말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긍정적인 검토는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