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부자들 감세해 주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끌어다 쓴 것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04-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단순 계산해도 1.6조 원을 운용하지 않고 예탁함으로써 보게 되는 손해는 75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예방에 사용되었어야 할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이걸 부자들 감세해 주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끌어다 쓴 것입니다.
이게 약자 방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약자 방치 정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