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부족하다고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가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님들한테 증세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반토막 내면 매출 5억 원이 나오는 점포에 연간 세금이 325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325만 원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가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님들한테 증세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서민한테는 몇백만 원 되는 세금을 탈탈 털어 가는 것은 아까 장관님 인사말씀 중에 정책방향 관련해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신 말씀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기재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니까 ‘이 개정하는 이유가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