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족들까지 다 고려하면 증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기재부 관계자 왈 연매출 5억 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서민증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전국에 편의점과 치킨집 8만 4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까지 다 고려하면 증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만 개 되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님들 우리나라 소득 상위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부가세 세액공제 낮추는 것 작년에 발표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