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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9.5%고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8%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100만 개 법인세 신고 법인 중 단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력 집중이 심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극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공제·감면이나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