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40% 수준을 넘어섰을 정도로 이와 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한 점 역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가속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생에너지를 늘리자, 원전이 안 된다 하는 차원의 그런 담론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국내 기업의 해외 계열사 진출이 트럼프 당선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재생에너지 조달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40% 수준을 넘어섰을 정도로 이와 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과 산업부장관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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