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높이고 자국의 법인세를 내리는 방식의 자국중심주의적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한 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는 세 부담을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만큼 우리 산업이 국내에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세입 기반이 약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자칫 우리나라 산업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높이고 자국의 법인세를 내리는 방식의 자국중심주의적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즉 당장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 경영과 수익에 미치는 악영향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들이 계속 늘어나서 국내산업은 공동화되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투자나 고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