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인세법 26조 1호를 보면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에서도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금방 장관님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는데,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