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총리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기재부장관님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리님께 한번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