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국회는 징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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