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8%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9.5%고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8%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100만 개 법인세 신고 법인 중 단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력 집중이 심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