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8%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9.5%고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8%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100만 개 법인세 신고 법인 중 단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력 집중이 심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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