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적 악화로 인해 과표가 크게 줄었는데도 상위 극소수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제도의 혜택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상위 10대 기업의 총부담세액은 22년 12.2조 원에서 2023년 7.1조 원으로 41.4%가량 줄었습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9.5%고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8%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가 극소수 대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