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국회는 징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유사한 지적이 있었는데 기재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달이 났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