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한 달 전보다 3.7조 원, 5.7% 줄었습니다.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국회는 징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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