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11.9조 원, 16% 감소했습니다.

또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한 달 전보다 3.7조 원, 5.7%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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