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법인세법 52조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상표권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되고 반대로 과소 수취하면 익금산입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적정한 사용료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법인세법에는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상표권 사용 거래 적정가격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정해서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