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보면 향후 5년간, 누적법으로 보면 모든 세목이 감세 일변도인데 세수가 늘어나는 세목이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보면 향후 5년간, 누적법으로 보면 모든 세목이 감세 일변도인데 세수가 늘어나는 세목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향후 5년간 1조 7221억 원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