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저도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되고 확대돼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금 더 넓은, 큰 국가적 어젠다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의 복지가 부분적이거나 어쩌면 우리 삶의 절반 정도를 감당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인 사회로 전면적으로 발전해 가는, 이른바 복지국가론 같은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전면적인 복지사회로 발전해 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있고요 주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대응도 필요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건지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시고 그에 맞게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금감원의 위치를 설정해 가고 접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은 금융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사경이 인지수사권까지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임시적인 거고 또 그거는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은 실용적으로 그걸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근본적인 금감원의 위치를 잡아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 덜 구체적인 얘기 말고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 간의 이자율 차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얘기했던 서학개미들의 이른바 투자액이 늘어났다라든가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안으로 안 가져왔다라든가 국민연금이 달러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외에 제가 볼 때는 관세가 미친 영향, 이게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의 그런 여파들 등등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관세가 흔들고 있는 물가의 영향이 있잖아요.

새마을금고하고 일반 주요 시중은행하고 건전성,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면 나름대로 좀 취약한 서민금융 수요자들이 이런 쪽에 좀 몰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배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물으면 1년에 한 64조 정도, 60조 조금 넘는 이런 대출 규모에서 4조 이상 하면 실제로 서민금융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가계대출을 총량 규제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양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아니면 또 생계에 급격한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혀 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총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떼 놓든지 아니면 서민층이나 아주 그런 취약층들을 위한 쿼터를 아예 설정해서 그거는 못 파먹게 하든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총량 관리는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어 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그대로 방치되는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가 없으셔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저도 1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받아 보거나 아니면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원장님이 내부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MS모빌리티 관련해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혹시 효성에서 35억 투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공정위의 최종적인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시고 금감원이 불명예스러운 과정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검열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쪽에 있는 자본이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긍정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의 건강성은 실물 쪽에서의 건강성하고 같이 결합돼야지만 지속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특히 경제부총리하고 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의 채권추심에 따른 고통 이런 것을 경감시켜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지요.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우리 정부는 약속했고 그런 만큼 빚쟁이의 불명예를 안고 돌아가시는 일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연체 채무 지원에 돌입한 것 알고 계실 거고 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국가 채무자로 이렇게 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유공자 채무도 일정 요건하에서 탕감 또는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지표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협력 연구 이런 것들을 경인사에서 직접 잘 관장해 가지고, 특히 국가 전략과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제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촉진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저출산·고령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후대책 이런 것 말씀을 드렸는데 별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고도 안 하시고.

국조실장님,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을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요.

역사 정의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또 법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정부를 운영한 그런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2023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막도장을 사용해서 찍고 또 내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법적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하고 책임 회피도 시도하고 심지어는 재단 업무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APEC 참가 관련해서 공식 초청은 없을 거다 이런 보도도 흘러왔던데, 유엔총회 연설서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북을 국제사회의 모든 분야로 초대하고 특히 경주 APEC에 초청하는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 간의 혹은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 없습니까?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사가 되어서 대통령의 전권 이런 것들을 위임받고 중국이나 미국 등의 루트를 통해서 북과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를 푸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남북관계는 공식성·공개성·대중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상의해서 통일부장관께서 특사로 나서 보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개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개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PPT 하나 띄우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PPT 하나 띄우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또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비지배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은 더욱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급히 내란을 청산하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대화된 배제와 극단의 정치의 벽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 위에 적대 정치를 공존의 정치로 건설합시다.

그다음 꼭 하나만 더 짚고 가고 싶은 것은 특히 뉴라이트 역사 사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봐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라이트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등장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를 끌고 들어와서 역사를 왜곡·변조시키면서, 날조하면서 기승을 부렸던 사례들은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예컨대 금융의 자유화라든가 감세라든가 규제의 완화라든가 노동의 유연성 문제라든가 또 민영화 문제라든가 복지의 축소 문제라든가 작은정부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깃발들을 들고 들어와서, 80～90년대에 자본주의 개혁 혹은 시장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등장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날조한 사례들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처음 뉴라이트가 시작될 때는 그동안에 보수가 가졌던 너무 반공 편향적인 이런 것 속에서 올드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독재를 옹호하고 독재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했던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건데 이렇게 친일, 매국 혹은 식민사관 이런 것들까지도 미화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된 부분들은 일종의 변종이고 이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쯤은 큰 안목에서 한번 정리하고 독립과 또 호국과 민주라는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보훈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저는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말에 있었던 특수한 정치 상황 그것이 서민경제에,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미쳤던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적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엄으로 인한 후과 이것이 서민경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데 미치는 영향 이걸 결코 적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트럼프 정권의 관세 충격 이것이 직접적으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것이 약자한테 먼저 전가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한국 경제가 침체하고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면서 누적되었던 이런 상황과 앞의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올 충격에 대해서 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은행이 그만큼 책임져 줘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바로 구성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지면서 누적돼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채무가 그 이전에 생긴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빠지면서 더 생기는 것들도 있고 계엄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관세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누적돼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상황이 나쁘면 탁, 최근의 상황이 나빠서 그냥 기존의 것들이 코로나 이전의 7년 전, 10년 전의 것들이 퍽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떤 정량적인 기준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정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논리적인 근거, 정책적 근거, 이론적 근거, 현실적 근거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올해 관세라든가 아니면 계엄 등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진 것을 감안하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줄지는 않아요, 제 자리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1월 2월 3월 평균이 265억일 뿐이지 실제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세는.

실제로 추세는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4월 5월 가면서 매월 액수가 300억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평균 300억 정도로 감안하면 이게 3600억 정도를 공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안 맞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요, 이 예상은.

그중에 100만～300만 원 매출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거의 절반이에요, 44.5%예요.

경기 전망이 90% 넘게 부정적이에요.

계엄을 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독박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성적 대응으로 간다?

우선 세 기관이 비상계엄 매뉴얼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시장 등 경제 급변 상황에 대한 매뉴얼로 작동한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경제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좀 안일해 보여요.

서민금융 등의 이런 정책적인 연장 대응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즉시 대응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엄과 탄핵으로 오는 이 과정에서 일종의 내란 상태, 준내란 상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증시는 빠지고 환율은 오르고 그다음에 투자는 주춤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락세가 소폭으로 축소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정 내지는 진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8월 이후에.

그런 문제들과 겹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됐다, 진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뭡니까?

됐고요.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비상계엄에 맞춰서 작동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시장 변동에, 급변 시에 맞춰서 작동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느 것에 맞춰서 각 기관들이 움직였느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요.

관행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쿠데타는 하면 안 된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는 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 더 큰 관행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원칙이 어디 있고!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비공개를 해야 된다,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쿠데타보다 더 국가안보를 중대한 위기에 처박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특활비 다 없앴어요.

아니, 그것은 최저임금을 반영했을 때 그렇게 달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만들면 그렇게 안 달아도 돼요.

제가 듣기로는 최저임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고 제할 것 제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북한 정보 알기 위해서 위성예산도 만들고 막 이러겠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렌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유출 경로 이런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것은 조금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얼마큼 전문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개보위 자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구축하고 있는 것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보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조금 일리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후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또 디지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노선이 바뀔 수도 있고 정책적인 주안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관심들은 꽤 있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고령 사회에 대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 제도적인 정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후년쯤 들어가면 우리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좀 더 지나면, 2038년쯤 이쯤 되면 거의 40%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말하자면 진짜 초고령―이런 인구의 비중이 우리 인구의 10% 가까이 되고요.

국민의 시선으로 봐도 그렇고 또 유족의 아픔으로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진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고인의 삶과 명예 이런 것들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쪽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한 진실을 덮으려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됐다고 그러고 또 한쪽은 이재명 대표의 특권, 특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담이 돼서 그랬다고 그러고.

국론의 분열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자료는 제출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유서가 공개될 수 있으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데 자격 제한에 걸려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수도권 집값이 평균 1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뭘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적용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한도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이런 기준으로 좀 상향하는 게 어떠냐.

너무 화가 나면요 소리도 못 질러요.

가슴이 진짜 너무 먹먹해요.

지금도 일본에는요 일본 국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조선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대로 계세요.

역사는 함부로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급하니까 강제징용, 강제징병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까?

일본 스스로가 우리를 동일시민, 동일국민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동일시민, 동일국민 취급당한 것처럼 그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 왜곡을 보훈부장관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니까?

너무 화가 나면요 소리도 못 질러요.

징병의 대상이라도 됐습니까, 처음에?

무기를 들면 총구를 거꾸로 돌릴까 봐 처음에는 그것도 막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급하니까 강제징용, 강제징병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까?

일본 스스로가 우리를 동일시민, 동일국민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것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제시대의 우리 국적이 일본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때 소수 몇몇 사람들, 극단적인 친일파들만 국적이 일본이었을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당연하잖아요.

나는 대한인 혹은 조선독립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느 게 맞는 역사정신일까요?

일제시대의 우리 국적이 일본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검댕이 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사조약이라고 안 하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일합방이라고 안 하고 일제의 강제 침탈, 찬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기정 옹도 소환됐어요.

태극기를 달 수 없어서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고 친일파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장기를 달고 뛰었으니까 국적이 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기정 옹이 회고록에서 꼭 1등 해서 한국인임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법적인 강제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해서 시가를 상회하는 출혈적인 매입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자정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그널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계속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때문에 말이 많은데 대답하시기 어려운 것은 좀 이해는 돼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장삼이사였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답을 내놓고 행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전에 어떤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체 부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하게 있고 그것이 실제 수요층의 이해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간의 균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금융위원장의 답변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중소기업 혹은 집중적으로는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압박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그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리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그중에서 부실화되는 이런 것들의 영향이 주택시장 전체에도, 부동산시장 전체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일정하게 지금과 같은 급증 추세 이런 것들은 좀 둔화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얼마큼 확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자료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창구처럼 사용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이것마저도 한계에 달하면 자영업자는 되게 심각한 경영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행령 같은 것들도 모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받는 이런 과정 절차들이 제도화돼 있잖아요.

1분만.

법인세 문제가 아니고 연구기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상태 속에서 일종의 융합 내지는 통합된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통된 견해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아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현재 한국 사회가 산업구조 변동도 있고 기후위기 대응도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나왔고 복지 비용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서로 다른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모두 통합된 연구기관의 참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만 내놓는 이런 형태 혹은 그것과 무관한 형태로 하다 보면 답정너 리포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통합된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1분만.

법인세 문제가 아니고 연구기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상태 속에서 일종의 융합 내지는 통합된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통된 견해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아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현재 한국 사회가 산업구조 변동도 있고 기후위기 대응도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나왔고 복지 비용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서로 다른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모두 통합된 연구기관의 참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만 내놓는 이런 형태 혹은 그것과 무관한 형태로 하다 보면 답정너 리포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 논문을.

그런데 실제로 23년에 단기적이지요, 단기적으로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0.6%라도 있어야 되는데 세수가 결손됐지요.

56.4조가 됐고 그중에 법인세가 24.6조고.

그러니까 거의 43%가 법인세에서 세수결손의 비중이 나타난 건데요.

올해도 29.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14.5조,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는 말이에요.

56.4조가 됐고 그중에 법인세가 24.6조고.

그러니까 거의 43%가 법인세에서 세수결손의 비중이 나타난 건데요.

올해도 29.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14.5조,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는 말이에요.

경제성장률도 22년에 2.6%였던 것이 23년에 2.4%가 됐고 올해는 2.6% KDI가 예상했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는 2.4%로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고 25년에 가서는 2.1%로 경제성장률을 예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KDI 리포트나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 경제부총리 이런 쪽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어쨌든 결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님 질의드릴게요.

이강일 위원님 법인세 얘기 잠깐 하시다가 마무리를 못 하셨는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뭡니까?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제 앞에서 네 분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피해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웃음소리)

오전에 제가 법인세 관련해서 그 효과 분석이 KDI하고 조세연하고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공동연구 내지는 합동연구, 실증연구 이런 것을 같이해 보는 이런 과정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제가 국조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무분별한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보시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한덕수 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이것은 경기 진작이나 소비 진작 이런 것보다는 물가 안정이 좀 우선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상민 장관은 과도한 재정 부담 그리고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물가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쟁점이 2개예요.

(웃음소리)

오전에 제가 법인세 관련해서 그 효과 분석이 KDI하고 조세연하고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공동연구 내지는 합동연구, 실증연구 이런 것을 같이해 보는 이런 과정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제가 국조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무분별한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보시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한덕수 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이것은 경기 진작이나 소비 진작 이런 것보다는 물가 안정이 좀 우선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상민 장관은 과도한 재정 부담 그리고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물가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쟁점이 2개예요.

하나는 효과가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이유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뭐 이런 것으로 한 거거든요.

구청장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부당한 인사나 뭐 등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예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부탁했다는 내용들이 이것하고는 좀 죄질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청탁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직무하고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청탁금지법에도 해당되고 만약에 직무와 연계가 없다, 관련이 없다 그러면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뭐 이런 걸로, 과거 구속되고 처벌받았던 사례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건데 권익위에서는 둘 다 아닌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보다도 사전적으로 예방 잘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중요하지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부동산 PF의 문제라든가 연체율 문제 이런 것들 과정 속에서 예고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사전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게 훨씬 능력 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문회가 깊어지면서 금투세나 종부세와 같이 굉장히 예민한 정책 쟁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제도적인 절충 혹은 정치적인 타협, 합의 이런 것을 도출해 내는 의지나 능력보다는 어느 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특정한 진영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 유예도 아니고 혹은 보완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그 위험성이 저는 굉장히 지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유예되고 있는 금투세가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1400만 명 정도가 주식시장에 참여했다고 치면?

한 1%쯤 되지요?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시장규율 확립,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로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후보 지명받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가계부채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펀드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2금융권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표치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리고 시한을 어느 정도 설정할 거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원할 정책 수단은 무엇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대화로 나서지 않는 북을 대화로 나서게 만드는 게 안보에서 또 남북관계에서 유능한 정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기계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러와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한미일 관계를 강화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입틀막까지 오면서 어디에도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비판 언론사는 전용기에 못 태워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은 전용기에 타면서 권력의 사유화, 영부인 놀이다 이런 조롱과 비판마저도, 비난마저도 쏟아졌었습니다.

2인 방통위의 초법적인 인사권 남용 그리고 방심위의 셀프 민원조사 이런 것들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장악 시도다 이런 비난입니다.

언론 통제는 전형적인 독재 행태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극단적인 무능과 또 무사안일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틀막까지 오면서 어디에도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비판 언론사는 전용기에 못 태워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은 전용기에 타면서 권력의 사유화, 영부인 놀이다 이런 조롱과 비판마저도, 비난마저도 쏟아졌었습니다.

2인 방통위의 초법적인 인사권 남용 그리고 방심위의 셀프 민원조사 이런 것들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장악 시도다 이런 비난입니다.

언론 통제는 전형적인 독재 행태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 또 이것은 양평 게이트와 함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즉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정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검수완박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나마 검찰개혁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찰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검찰, 정치검찰은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법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많이 지적됐지만.

‘서울의 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가장 특징의 하나일 수 있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로 인해서 민생만 어려워졌습니다.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로 인해서 민생만 어려워졌습니다.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미란다 고지 같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서울 구로구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경제를 살려라,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라, 검찰독재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고물가로 민생은 힘들고 북한과의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공정성, 특히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 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의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행동하는 양심 또 깨어 있는 시민들이 투표소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종부세를 내도 한 5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99년 1월 달에 공무원법 시행령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이때 법적으로는, 법령적으로는 직무의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체면과 위신 이런 것들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9년 당시에 물론 음주운전과 관련한 별도의 양정기준 이런 것은 없지만 공무원의 징계양정 규칙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별거 아닌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면허정지 100일 이런 정도면 그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징계 절차도 없더라고요.

우선 대개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7개 사안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역 그다음에 탈세,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등의 연구부정 그리고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선 딱 눈에 띄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처분받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음주운전입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방통위원장 후보께서도 아직까지 제출 안 했거든요, 아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제출하시지요, 뭐.

어느 정도 청문회를 그 결과와 무관하게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좀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받은 것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후보자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후보자가 가졌던 어떤 법과 원칙에 있어서의 수사와 삶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전문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가졌느냐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크게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안보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화해서 그것이 모든 영역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이런 더 큰 영역 속에서 이 문제가 접근돼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마땅히 과기부가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역할 분담이나 부처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으로서 혹은 과기부의 입장이 뭔지 이런 게 좀 분명해 졌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국정원이나 등등 해서 법적인 입법 과정에서 충돌도 생기고요.

심지어 그 부분이 늘어지면 국정원 같은 데서는 시행령으로 법을 상회하는 이런 규정들이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가짜뉴스 정의와 관련한 법이 4개가 올라온 건데요.

가짜뉴스 정의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잠정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는 혼자 판단하시니까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가 지금까지 가져 왔던 입장 그것을 좀 사적으로 고찰을 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참겠는데, 비정치적인 허위정보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가 심의 죽 했던 것 리스트 다 제공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객관성 있게 얘기해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이거 심의 못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심의할 예정입니다’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재부가 그렇든 말든 방통위가 그럴 수 있냐고요.

19번 같은 경우는 정필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지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됐던 예산이 내년에 또 책정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관련해 가지고 2억이나 확 증가시켰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감액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려면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선후가 바뀐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가 그것에 먼저 가거나 아니면 동시에 가면서 뭘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조금 안된 얘기지만 후쿠시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후쿠시마는 또 검증의 논란을 우리가 구체적인 뭘 가지고서 벌여 볼 수도 있는데 SMR은 검증의 구체적인 어떤 준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속도나 계획 이런 것과 다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럴 단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조금 안된 얘기지만 후쿠시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후쿠시마는 또 검증의 논란을 우리가 구체적인 뭘 가지고서 벌여 볼 수도 있는데 SMR은 검증의 구체적인 어떤 준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속도나 계획 이런 것과 다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럴 단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점을 비판적으로 봐야지요.

그게 우리가 국민의 눈으로 또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선 그런 것 외에도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감액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동년도에 있어서는 정부 전체 예산이 증감되는 과정에서, 특히 증액되는 과정에서의 비율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래도 그 비율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능하게 감액 편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 써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과기부 예산, 특히 R&D 예산 이런 것은 그런 면에서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하네요.

제가 장차관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내일모레면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행안부하고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행안부 사업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10억 정도의 예산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투자했어도 괜찮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김용균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 추가될 때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이고 ‘국가정보원장 등’ 여기에서, ‘국가정보원장 등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서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팀으로 이야기하면 주장이 과기부장관인 거예요.

그게 한수원 입장이잖아요.

한수원에서는 부지 외로는 안 나갔고 시설 외로는 유출된 것 같다, 그런데 그 정도는 미미한 것 같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기술원에서는 터빈갤러리를 통해서 오염수들이 밖으로 나갔고 지하수와 섞여서, 지표 지하수와 섞여서 또 다른 한쪽에서도 바다로 나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여간 뭐가 맞는지는 원안위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볼 텐데, 원인은 뭐였던 걸로 지금 확인됐어요?

조사를 하시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렇게 다시 앞의 얘기로 돌아가면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냥 그 해당 기관한테 확인해라, 확인해라 이렇게 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될 거라고요.

그다음에 월성원전 관련해 가지고 삼중수소 유출과 관련해서도 잠깐 물어볼게요.

유출은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일치된 게 최종적으로 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잘못한 기관에 감사를 해도 감사를 해야지 일을 왜 거꾸로 하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확인하시고 조치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월성원전 최근의 삼중수소 유출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한수원하고 안전기술원하고 이런 게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 원안위가 어느 게 맞는지를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맞는 입장이 뭔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어기고 편하게 법리 적용을 하면 민주주의 원리가 뭉개진다고요.

이게 만약에 5인 위원회였기 때문에 나중에 한 사람이 남아도 5인 위원회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도 2인 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런 걸 했는데,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방심위도 똑같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는 규정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하는 그런 표준지침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연구장비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장비의 내구연한, 내용연한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합니다.

지질연구원은 기타로 분류해 가지고 5년으로 하고 또 원자력연구원은 법인세법을 준용해서 4년으로 하고 반면에 조달청은 고시를 통해 가지고 연구장비별로 내용 연수를 관리하는데 실체현미경의 경우는 13년, 또 전자현미경의 경우는 10년 이렇게 해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달청 고시에 있는 그런 연구장비들은 그대로 조달청 고시대로 좀 맞춰 보고, 조달청 고시에 없는 이런 장비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해당 연구장비의 특성 이런 것들에 맞게 내용 연수를 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좀 보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연구장비의 고장, 파손, 분실 이런 것에 따라서 내용연한이 4～5년만 지나면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잔존가치가 0원, 1000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 따라서 시작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예산의 삭감은 약자들한테 더 가혹한 피해를 줘요.

지난번 장관은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랬지만 여기 한 780명쯤 되는 학생연구자들이 예산 평균 11.8% 삭감된 대로 하면 숫자가 얼마가 줄어 나가는지 아세요?

학생은 10명……

제가 들어 보면 8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8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지난번 방통위가 자신들 스스로가 두 분이서―조금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쓰면―2인극을 하셔 가지고 1명 이사를 권태선 이사장님 대신에 선임했던 이런 정치적 과정을 부인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8명이면 과반수가 5명이지만 만약에 9월 11일에서 18일 상황이면 10명인 상태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에서는 과반수가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방문진……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방문진한테도 마찬가지고 방통위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답하기가 좀 난처하시잖아요.

지금 9명인데 1명이 권한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은 아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8명인 상태 속에서 1명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 거냐, 선임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건데 지난번에 부위원장 말씀은 조만간 1명을 선임하겠다고 그랬어요.

방문진 스스로가 자기 기준을 확립하고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통위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일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문진 자체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상황, 이런 무법적인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방통위의 책임 문제가 여전히 덮이고 부각되지 않는 점입니다.

이런 불법적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출현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방통위가 방문진을 비롯해서 방송과 언론 전반에 대한 자기 독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독재를 획책하기 위한 일종의 음모적인, 공작적인 이런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두 번 반복하면 이것 고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방문진에 요구합니다.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조기에 확실히 받든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진 스스로가 자기 기준을 확립하고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통위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일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문진 자체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상황, 이런 무법적인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일시적이지만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방문진의 이사가 10인이 되는 황당한, 불법적, 어떤 면에서는 초법적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사에 대한 추가 선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속도전으로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다면 이사장이 둘이 될 수 있었던 이런 굉장히 황당하고 무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는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님하고 김기중 이사 해임 간에 해임 사유가 거의 동일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다 보면 제가 대답과 질문의 종적이 묘연해져 가지고 그냥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일시적이지만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방문진의 이사가 10인이 되는 황당한, 불법적, 어떤 면에서는 초법적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사에 대한 추가 선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속도전으로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다면 이사장이 둘이 될 수 있었던 이런 굉장히 황당하고 무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들을 준수하라고 감사원에서요, 감사원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대법원 판례 같은 데 보면 일정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유예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장치를 두게 돼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 과정들이 40일에서 10일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단축돼 있고,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럴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비춰 볼 때는 이런 정신들을 많이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감사원 얘기는 좀 다른 데 얘기인데 제가 그건 빼고 상식적인 얘기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방통위 상임위원이 5인 중에서 2명밖에 안 되는 이런 과정에서 안건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고 잘못하면 민주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 혼자 남는 상황을 유도해서 위원장 혼자 남았을 때 전횡을 휘둘러도 되는, 반민주적인 어떤 이런 정신이 똬리 틀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운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0일 날 말하자면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이 예고된 상태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 질의 좀 드립니다.

지금 방문진이요, 방문진 이사 재적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적인 것이 면접심사가 10월 4일 날 예정됐었는데 수요일 이날 임시이사회 면접 후에 이사 각 1표씩 표결해서 최종후보자를 선정 후 임명제청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말하자면 연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 문제로 이 KBS 이사회에서 사장의 선임 과정들이 음모적이고 정치 공작적인 냄새가 진하다 이런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 중 2명이 결승에 올라갔는데 그중의 1명이 그냥 자진 사퇴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 1인을 그렇게 전격적으로 졸속으로 보임한 거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음모적이고 공작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KBS 정관에 명시한 사장 후임자 임명 기간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10월 11일까지 임명제청 및 임명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걸 명백히 어겼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1차 질의 과정에서 잘못 발언한 거 좀 정정하고 가능하다면 속기록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 착오와 오류를 고백하고 정정 요청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신료하고 시청료를 혼동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혹시 시청료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 수신료로 바로잡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신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경과 규정하고 유예기간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바로잡기는 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 헌재 판례 이런 것과 관련된 의미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효재 권한대행의 월권 지적 관련해서 수신료 문제는 중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완결성보다는 다소 결함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문제를 개정으로 갔던 과정에서 사례로 든 것이 10월 20일 김의철 사장의 말하자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 이걸로 잘못 들었는데 그 당시에 6월 23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 좀 무리한 것이었다 이 부분을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로잡고 2차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는 보안 컨설팅을 직접 기획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요청을 받아서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점검단은 국정원 그다음에 국정자원관리원, 지역정보개발원 이런 데로 구성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5월 달에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선관위에 일곱 차례 해킹공격 시도를 했다 이렇게 했고 또 국정원이 최근 2년간 선관위에 8건의 해킹공격 통보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5월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행안위에서 국정원의 보안점검 수용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면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마 이게 속된 표현으로는 강요되는 과정이겠지요, 팔 비틀리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5월 말에 국정원과 KISA를 통해서 합동 점검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선관위가 밝혀요.

그리고 6월에 들어와서 선관위가 직접 국정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장을 상대로 보안 컨설팅 수행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7월에 선관위하고 국정원, KISA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10월에 국정원이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보안 관리 부실 확인 보도자료를 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지요?

원전 재가동에 급급해 가지고 산수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편익을 굉장히 부풀렸던 것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에 대해서 방어에 급급하다가 아주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점검 안 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지적 두 개만 할게요.

드론 방어 훈련이요, 이게 너무 요식적인 것 같아요.

올해도 한 번 더 봐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지요?

원전 재가동에 급급해 가지고 산수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편익을 굉장히 부풀렸던 것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에 대해서 방어에 급급하다가 아주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점검 안 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지적 두 개만 할게요.

작년에 원전 재가동 시에 편익을 산수를 잘못해 가지고 42조나 부풀렸던 것, 실무적인 실수와 착오로 제가 한번 봐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허술함이 있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봐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어느 기관의 보고서가 맞고 어느 기관이 틀리고 이거 확인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이게 A원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B원전도 마찬가지예요.

B원전도 한수원에서는 드론 2대를 모두 계획대로 운용했다 했고,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 드론 2대를 실제로 운용했다고 그러고,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드론 1대 운용했다 이랬어요.

이 정도 되면 1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2곳의 문제고 다른 곳도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실태조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세하게?

(영상자료를 보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대응과 관련한 물리적방호훈련을 했던 결과입니다.

22년에 A원전에서 실시한 드론 대응 훈련 결과인데요.

한수원에서 작성했던 결과보고서에는 드론을 계획대로 3대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확인한 것에는 드론 1대만 실제로 운용하고 드론 2대 및 드론용 재밍건은 도상으로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한수원에서는 드론 2대를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훈련은 하나인데 기록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이것은 3개예요.

PPT 띄우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대응과 관련한 물리적방호훈련을 했던 결과입니다.

22년에 A원전에서 실시한 드론 대응 훈련 결과인데요.

한수원에서 작성했던 결과보고서에는 드론을 계획대로 3대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확인한 것에는 드론 1대만 실제로 운용하고 드론 2대 및 드론용 재밍건은 도상으로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한수원에서는 드론 2대를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도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검증된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반도체사업 이건 그대로 살려 간다, 그다음에 원자력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은 증가한다, 양자 이런 기초과학과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늘린다,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파악했던 예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이런 것과 관련한 건 늘린다 뭐 이런 게 지금 제가 봤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것과 다르게 아까 고민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후대응 예산 이런 것들은 줄어 버리고, 아까 장관은 신진학자들이라든가 젊은 인재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줄어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글로벌 협력과 관련한 이런 수준이 우리가 꽤 올라와 있어요.

2020년도 발표된 논문 중의 33%가 해외 협력이고 또 해외 협력 논문 점유율도 43%에 달하고 그리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연구 국제화 인식 정도가 한국이 중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미 다 이렇게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정도에서 말씀하시면 서로가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가 잘 안 돼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20% 넘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나마 12개 미래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사업과 관련해서는 6% 이상 예산 신장을 했다고 장관 대답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투명하게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예산 삭감된 것은 사실은 모순이에요.

스스로들이 충돌하는 이상한 행보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걱정 어린 시선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이미 감소된 것들이 있잖아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20% 넘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나마 12개 미래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사업과 관련해서는 6% 이상 예산 신장을 했다고 장관 대답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투명하게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예산 삭감된 것은 사실은 모순이에요.

스스로들이 충돌하는 이상한 행보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기자협회 활동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 것 보면 좀 많이 스스로 돌아보실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권 시기에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 이런 게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디 사이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을 거치는 동안에 방송계에 일어났던, 이른바 그것을 언론 탄압 잔혹사라고도 하고 언론 장악 연대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는 언론사 간부 성향 및 논조 파악을 시도하는 것들도 있고, 두 번째 장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삭제 압력 의혹, 불법 농지취득 기사 청탁 논란, 광우병 편파 보도를 빌미로 KBS 감사 결정, KBS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 관련한 김금수 이사장의 사의 표명 그리고 검찰의 표적 수사, YTN 주식의 민간 매각 추진, 노조 조합원 해고 및 정직 그리고 노종면 지부장 및 이춘근 PD 구속, 최상재 당시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면 MBC본부 노조에 대한 징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강을 다룬 ‘PD수첩’ 결방이나 ‘추적60분’ 불방 이런 등등과 관련한 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 검열과 통제 이런 것은 홍보수석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YTN, MBN의 앵커 멘트 이런 것을 수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보도 조치한 것, 그리고 중진 언론인 회유 공작은 대변인실에서 작성했던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이런 걸 선정해서 보고한 것, 그다음에 언론인 강제해직은 후보자가 대변인 시절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관여했다고 알려지고 YTN노조 33명 해고 및 정직으로 이어지고 MBC에서 100여 명이 징계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언론사 강제 통폐합은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만 YTN 주식 민간 매각 추진했던 것 이런 등등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상이 돼요, 저는.

그리고 계엄 해제 후에는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은 문화공보부에 홍보조정실을 둬 가지고 합법적․제도적인 방법으로 언론 통제를 이루게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후보자가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합법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연상이 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전에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그 경력을 확인했던 건데 다시 확인할게요.

정보처에서 근무한 건 사실이고 2과에서 근무한 건 사실이고 그 2과에서 번역계에 있었다……

앞에 말씀 다른 분이 하셨는데, 원자력연구원 원장님, 한 번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장직무대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염수․처리수 논쟁 다음에 음용수까지 나왔었는데요.

‘음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 게 적잖아요, 원안위하고 방통위인데.

오전은 방통위고 오후가 원안위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실무 부처 차원에서 서로 역할 분담해 가지고 협의․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공개돼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과거에 비공개 예산편성되는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특활비처럼 해 가지고.

제가 지능형 CCTV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능형 CCTV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6000쯤 된다고 그래서 그건 제가 추가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일반적으로 하려고 준비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러면 이 사업에서 안 하면 ICT 기반 사회문제, ICT 기반해서 사회문제 해결하는 기술개발 이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목적이 다른데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후속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예방과 관련해서 혹시 과기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서두르는 이유 이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원안위가 시도하는 계속운전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회신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정부 국정과제 및 에너지 정책 이행의 목적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있지만 원안위의 제시 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경 조항이나 신설된 규정은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해서 계속운전 추진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게 있고.

‘제도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 변경만을 통한 단기적 제도개선 추진보다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공론화를 통해서 현행 계속운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이런 점들을 보면 주 당사자일 수 있는 수력원자력주식회사조차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원안위가 계속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원안위원장이 우리 국회에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위증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시행령 개정을 좀 유보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안위원장이 ‘생명과 안전의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증대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계산, 산수가 잘못된 것, 그로 인해서 36조, 51조까지 부풀려졌다가 8조 4000억으로 줄어든 것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대상 원전의 숫자가 16에서 23으로 갔다가 다시 16으로 온 것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편익기준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서 이익으로 바뀌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면 부풀리거나 모자란 것, 부실한 것 이런 걸 넘어서 원천적으로 다 붕괴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것을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건 적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은 시행령을 넘어갈 수 없고 시행령은……

아니, 거꾸로지요.

시행령은 법을 넘어갈 수 없고 그런 정신에 놓고 보면 규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방통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감사는 정말 절단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시 또 방통위에 감사원의 그런 감사들이 부당하게 일어난다면 그리고 절차를 위장해서 위압적으로 진행된다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방통위원장님한테 다시 강조합니다.

방통위원장님, 감사원 감사 상황을 봤는데 다시 확인해도 무차별적이고 난폭한 감사였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방통위에 대한 감사가.

결론부터 말하면 방통위에서 이런 감사원의 난폭하고 무차별한 그런 감사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행사하는 등등의 자위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안 하고 진행했잖아요?

방통위원장님, 감사원 감사 상황을 봤는데 다시 확인해도 무차별적이고 난폭한 감사였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방통위에 대한 감사가.

결론부터 말하면 방통위에서 이런 감사원의 난폭하고 무차별한 그런 감사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행사하는 등등의 자위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안 하고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자료 정보의 수집과 확인 과정에서 예비조사나 실지조사 이런 과정들을……

저도 정부에 있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규제영향평가가 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다고 누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것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보류하지 않으면, 연기하고 다시 규제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원안위가 우리 국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보고도 하고 그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여기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가지고 제대로 규명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최종안도 문제예요.

제가 실수를 가지고 디베이트하기 싫어서 그것 교정한 다음에 디베이트하려고 기다렸는데, 최종안도 문제인 것이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가동중지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이 4032억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다음에 16개 원전이 100% 다 재가동된다는 전제 속에서 산출된 액수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요구해서 시정에 시정을 거듭해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바꿔 가지고 작성한 것조차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시비 거리가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는 건 저는 정말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4032억이 한순간에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다음에 16개 원전이 100% 다 재가동된다는 전제 속에서 산출된 액수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요구해서 시정에 시정을 거듭해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바꿔 가지고 작성한 것조차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시비 거리가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는 건 저는 정말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판단 착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단 착오라고 그러면서 보고했을 때 그다음에 다시 ‘이것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익 기준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160억 원, 최근 5년간 평균으로 해서 160억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개를 연평균으로 하니까 252억 원으로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편익이 4032억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냈어요.

이쯤 되면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영향평가한 것이 거의,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너덜너덜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를 넘어서 이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계산 착오, 판단 착오 그다음에 이익 기준으로 하는 게 어려워서 매출액으로 했는데 그게 다시 또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 보니까 기준도 엉터리로 적용된 거고.

우선 하나는 매출액 평균으로 3528억을 편익의 기준으로 삼은 것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향후 10년간 계속 운행 가능한 그런 원전의 신청 가능 건수 그걸 물었어요.

왜냐 하면 맨 처음에는 16개 가능하다고 그랬다가 원안위에서 홈페이지에다가 23개소로 바꿔 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에 보니까 원안위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다 바꿨는데, 10월 8일 국감 질의 이후에 10월 10일 날 바꾸면서 ‘23개 원전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16개로 환원시켜 버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해요.

대답 못 하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3528 곱하기 365분의 944를 4조 3225억 원으로 계산한 것, 그것은 잘못된 거고 9124억 원이다 이렇게 교정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두세 가지 추가로 물었습니다.

우선 하나는 매출액 평균으로 3528억을 편익의 기준으로 삼은 것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향후 10년간 계속 운행 가능한 그런 원전의 신청 가능 건수 그걸 물었어요.

왜냐 하면 맨 처음에는 16개 가능하다고 그랬다가 원안위에서 홈페이지에다가 23개소로 바꿔 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에 보니까 원안위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다 바꿨는데, 10월 8일 국감 질의 이후에 10월 10일 날 바꾸면서 ‘23개 원전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16개로 환원시켜 버렸더라고요.

KBS가 87년까지 혹은 그 이후의 일정 시간 이런 데서 보면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용언론이라는 표현도 들었고 또 길들여지는 언론 이런 것에 자괴감을 가졌던 시절도 있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의로운 언론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확립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장에, 민의의 한가운데 정확히 기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의 법률에 보면 매년 여러 가지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와 관련한 자체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정례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보고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KBS가 설정했던 항목 열한 가지, 열두 가지 중에서 순서로 놓고 보면 시청자들의 의견하고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두 번째가 독보적인 저널리즘 신뢰 구축, 세 번째가 국가재난방송의 중추 역할, 네 번째가 디지털 콘텐츠 확대․개방, 다섯 번째가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여섯 번째가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역량 확대 이렇게 순서들이 매겨져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하지 않으면 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긋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해 보지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행동강령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와 관련해서 공적 책임이 5개 조항, 공정성, 공익성, 양질의 서비스,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동질성 확보 그리고 지역적 다양성과 균형발전 이런 정도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저는 솔직히 공영방송에 부합하는 그에 특화된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영국 보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과정 문제, 참여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감을 주는 도전적인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지원,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위험 감수, 영국 사회를 구성하는 각 문화와 대안적 관점 및 인식 제고, 사회적 결속과 복지에 기여하고 또 영국과 세계의 일치 이런 부분들의 조항들이 있어요.

다만 3500억의 산출 근거요, 가동을 한다고 그럴 때 1기당 얼마가 1년에 매출로 잡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단순하고, 그냥 전체 매출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그다음에 가동 공백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가동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산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잘라서 얘기하면―그런데 사실은 가동 공백 손실을 산출하는 것 이게 편익 계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가동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인 보완으로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실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편익 계산을 가동 공백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안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의 편익이 생긴다 이렇게 안 하고 편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도가 혹은 원전의 안전도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면 얼마의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안 맞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이걸 서둘러서 속도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재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저도 더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3500억의 산출 근거요, 가동을 한다고 그럴 때 1기당 얼마가 1년에 매출로 잡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단순하고, 그냥 전체 매출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그다음에 가동 공백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가동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산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잘라서 얘기하면―그런데 사실은 가동 공백 손실을 산출하는 것 이게 편익 계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가동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인 보완으로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실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편익 계산을 가동 공백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안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의 편익이 생긴다 이렇게 안 하고 편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도가 혹은 원전의 안전도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면 얼마의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안 맞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산수 잘못된 것부터 정정하시고 그리고 산수가 틀린 걸 넘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령 개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진실은 드러내요.

이 시행령 추진 과정이 정부가 전반적인 원전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바꾸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다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꿰맞추다가 나타난 실수고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수원의 입장하고 달라요.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의 이러저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제가 받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고요.

이 시행령 추진 과정이 정부가 전반적인 원전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바꾸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다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꿰맞추다가 나타난 실수고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수원의 입장하고 달라요.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의 이러저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제가 받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요.

어디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진실은 드러내요.

이 시행령 추진 과정이 정부가 전반적인 원전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바꾸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다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꿰맞추다가 나타난 실수고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수원의 입장하고 달라요.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의 이러저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제가 받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우선 원안위 소식이 나오고, 원안위 소식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오고 그것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이러저러한 취지로 한다고 그랬고, 거기에 보면 네 번째 항목에서 규제 관련해서 영향분석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오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이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보면 고리 1호기는 3500억 정도 해서 355일 중에 204일이 가동이 안 됐으니까 1971억 원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 있고―어떻게 보면 이게 손해 난 거니까―월성 1호기는 944일을 가동 안 했으니까 손해 났다면 이걸 4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감사 기간까지 연장해서 뭔가 자꾸 더 하고 있다, 과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적법성을 떠나서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게 저는 지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아무리 피감사 대상이지만 이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더 과하게 얘기됐던 것은 포렌식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포렌식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 절차가 정당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방통위가 응한 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권이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던 시점에 맞춰서 감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 방통위 감사를 하면 감사 기간을 연장했었습니까, 이전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의 모습은 정치 보복이나 표적 제거 이런 굉장히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험악한 칼날이 방통위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프레임은 서로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동안 웬만하면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의 모습은 정치 보복이나 표적 제거 이런 굉장히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업무현황보고 듣고 또 몇몇 위원님들 방통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 듣다가, 한번 사실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현황보고 3쪽에 보면 ‘소유․겸영 규제 완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른바 미산분리와 관련한 쟁점 이슈들인데 거기에 이미 방향이 기울어져 버린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방심위 위원장님,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언어와 행동 이런 것을 담은 버추얼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게 국내 사이트에서 상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귀여운 만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쉽게 노출되고 접근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일본 쪽의 버추얼 유튜버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동영상이 국내 사이트에서 방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심지어는 이 동영상을 짤막 유튜브로 편집해서 사이트에 계속 업로드도 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려다가 화면에 띄우는 것 자체가 민망해서 못 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했고 또 어떤 내용을, 어떤 대상을 또 어떤 절차를 지켜서 했는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기왕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그것을 방통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까지 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우리가 확인하면 그런 과정에서 제가 혹시나 낙인 찍거나 과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이렇게 물러서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과정들이 진짜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난폭하고 아주 거칠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후에 국회 전반에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대해서, 이게 꼭 법사위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잖아요.

각 부처의 모든 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감사원법을 개정해서라도 감사 개시 요건이라든가 감사 과정 절차라든가 대상의 특정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혹은 감사하는 직원들의 직권남용이나 등등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의 과정으로 우리가 국회 전체의 과제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 감사규칙하고 다르게 디지털 포렌식 이런 것과 관련한 규정 이런 것들이 6월 30일까지의 규정하고 7월 8일 이후의 규정이 너무 달라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태평양 전체를 수색하게 돼 버렸어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감사원에서 가져가는 이런 자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면, 절차적인 엄격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상 감사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검찰의 선행조사, 용역 대행업체처럼 되기도 하고요, 정권의 정치보복의 돌격대장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속에서 일반 공무원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말도 못 하고 따라가게 되고 묵인하게 되고 방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 감사원이 가진 순기능 이런 것들이 일반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왜곡되고 아주 난폭하고 흉포한 이런 질서만을 퍼뜨리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속된 말로 찍혀 버리니까요.

그러면 그 뒤에 더 큰 부분들로 돌아오고.

방통위원장님은 더군다나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규에 의해서 엄격한 절차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걸 꼼꼼히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감사 결과 이런 부분들이 사전 통보됐는지, 그런 것들이 협의돼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는 과정, 수사 의뢰하는 과정까지 다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확인해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 감사규칙하고 다르게 디지털 포렌식 이런 것과 관련한 규정 이런 것들이 6월 30일까지의 규정하고 7월 8일 이후의 규정이 너무 달라요.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아까 조금 혹독하게 비하했던 굴종적인 차원에서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 없이 준비 안 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잘 준비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위해서 팀이 존속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 늘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런 때에 대비해야 하고 그 이후에 북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우리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중국형 이런 것들로 가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 운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이 작용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성장보다는 한 0.5～1%, 많으면 1.5%까지 추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전격적인 가능성들을 문 닫아 놓고 가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정부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기재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 저는 일방적으로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과기부 차원에서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적인 입장 이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저 폐지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아까 조금 혹독하게 비하했던 굴종적인 차원에서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 없이 준비 안 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잘 준비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위해서 팀이 존속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 늘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런 때에 대비해야 하고 그 이후에 북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우리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중국형 이런 것들로 가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 운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이 작용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성장보다는 한 0.5～1%, 많으면 1.5%까지 추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전격적인 가능성들을 문 닫아 놓고 가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정부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대북교류협력팀 폐지하라 이런 질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미 팀 자체가 구성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마저 폐지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아까 조금 혹독하게 비하했던 굴종적인 차원에서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 없이 준비 안 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잘 준비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위해서 팀이 존속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협량함인지 아니면 정부 전체의 협량함으로 나타난 건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또 하나는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알박기 인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꼭 방통위원장님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꽤 능력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해 오셨던 많은 분들한테 좀 모욕적인 표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이 혹시 본인을 지칭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방통위원장님께 좀 반복된 질문인데요.

최근의 사퇴 압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문제가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방통위원장님께 좀 반복된 질문인데요.

최근의 사퇴 압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문제가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 구로구갑 출신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반기 국회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변재일 선배님 모시고 잘 배워서 국회의원의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과학 입국, 기술 선도, 선진 정보, 방송 자유 그리고 통신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텍스 갭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그 다음해에 어떤 세금을 어떻게 얼마를 더 걷을 건지, 더 걷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늘 추적하면서 살펴봐 왔을 텐데 제가 한 12년 전쯤에 기재위 하면서 그 당시에 국세청에 텍스 갭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그 당시에 해 보겠다고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 어떤 것은 소득세, 어떤 것은 재산세 등등 해서 이렇게……

기업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더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경기의 변동성 못지않게 누적적으로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아예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많은 부분들이 얘기되지 않고 넘어가는데 지방정부 이전비용 23조, 저는 이걸 그냥 소홀히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한 36조쯤 될 텐데 지방정부 23조, 이것을 이전비용을 포함해서 59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지방정부한테 가야 할 돈이, 지방정부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그러면 그에 맞춰서 외교 전략이나 남북 간의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경돼야 되는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반복해 버리면 그건 정세 변화에 완전히 둔감한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단 살포가 없었으면 그러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민주당은 지난 3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교실은 물론 경로당에 미세먼지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렸습니다.

한편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가동과 노후 경유차 운행 역시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국민의 당당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의적 생산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기술․문화강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000명씩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의적 생산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기술․문화강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 대비 3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당 평균 15.1명에 이릅니다.

청년 벤처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000명씩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벤처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000명씩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의적 생산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서 1만 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 모태펀드 연 5조 원 달성 등 혁신 벤처를 육성해서 우수한 인재도 키워 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 대비 3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역세권에 5만 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 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서 1만 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 모태펀드 연 5조 원 달성 등 혁신 벤처를 육성해서 우수한 인재도 키워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역세권에 5만 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 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서 1만 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계도 당당히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노동운동의 담대한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월 제정했던 청년기본법으로 인해 청년정책을 종합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청년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직불제는 작물 간의 형평성과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고려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9년 1조 6000억 원에 불과했던 직불제 예산이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50% 증가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 분야에서도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업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개선 효과와 더불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에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그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달할 정도로 조세환경도 선진화된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도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금액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만 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추가로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경기부양과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충북 괴산, 전남 신안,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노동자,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은 미진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이 어려워진 것도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서 제조업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3대 신산업 분야에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혁에도 더욱 힘써서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올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계기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은 미진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계기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은 미진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이 어려워진 것도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계기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도 너무 오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사후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법, 결제시스템 간편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 기본법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들입니다.

미루어졌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인도적 측면에서 매듭짓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생입법 일괄 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모든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발맞춰 국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지금도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미래통합당의 협조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회의 시간, 국민의 삶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종로의 상인들을 향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월 국회에서부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회의 시간, 국민의 삶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종로의 상인들을 향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150일간 506시간을 개최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고작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고작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p까지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또 만기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무지원에도 착수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피해 관광업의 지원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결로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또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부부터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에 인도적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의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에도 요청합니다.

북한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남과 북의 새로운 협력과 모색이 꼭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에 인도적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의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에도 요청합니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변해 가겠습니다.

지금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교훈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삶의 변화가 느껴지는 정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의 백신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정치 파괴를 막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의에 따라서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의에 따라서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은 딱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 3법이 그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의 견해가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두고두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합의 처리가 최선이라고 확신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둘러싸고 끝도 없는 지루한 논쟁이 이어진 끝에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아닌 과반의 합의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앞으로도 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서비스 체계도 지금보다 한결 더 확대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면 자영업,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노인 등에 걸쳐서 10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2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 확대에도 더욱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미국은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양자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불일치가 생기고 서로 어긋남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한반도 평화, 비핵화 국면에 있어서 중대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 좀 더 지금 정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꼭 필요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북미 간의 어긋남, 남북관계의 어긋남 이런 것들을 막아 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꺾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아주 각별히 유념하시고 전체적인 국면 관리에 나서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달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2월까지 북과 미국 간에 어떤 협상을 전개해 보고 거기서 일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시한 설정으로 인해서 북이 묶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미국은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양자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불일치가 생기고 서로 어긋남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한반도 평화, 비핵화 국면에 있어서 중대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 좀 더 지금 정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꼭 필요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북미 간의 어긋남, 남북관계의 어긋남 이런 것들을 막아 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꺾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북미관계의 어떤 진전 정도와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라든가 혹은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런 것을 보조를 맞췄던, 공조했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지금 시점, 지금 정세의 어떤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금강산 재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아까 미국 가서 스티븐 비건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과정으로 금강산 재개가 또 능동적인 과정으로 검토되지 않는 한 이 크리티컬 타이밍에서 우리의 적절한 대응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점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어서 장관님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한에, 시점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티컬 타이밍 이런 지점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최근에 하루이틀 상간에 일본이 이중 플레이 하듯이 우리 정부와의 어떤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가 지속되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GSOMIA에 입각한 정보의 제공 이런 것들을 유예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움직였던 그 방향과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은 이후의 과정에서도 GSOMIA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시점까지 일본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꼭 필요한 문제고요.

그 점을 외교부가 주목해서 이후 협상의 과정에서도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움직였던 그 방향과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은 이후의 과정에서도 GSOMIA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시점까지 일본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꼭 필요한 문제고요.

그 점을 외교부가 주목해서 이후 협상의 과정에서도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 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예산 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 자영업에 총 5조 원 규모의 신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 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 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000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00억 원이 넘는 세제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 갱신 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 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인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융자 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된 현시점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인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융자 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000억 원, 펀드 조성 4조 6000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어느새 유니콘 기업은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 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된 현시점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그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부는 연 2조 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쏘아 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역설적이게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 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 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 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 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그곳에서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수조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입시와 입사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벽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은 당당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로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 데 국회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벽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은 당당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로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우리 국회에게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공존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우리 국회에게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공존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변경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변경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 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고 분명하다는 점을 전합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은 해체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김성태․김영우․심재철․정의화․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열세 분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방위원회를 통한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분명했고 대응 방향은 적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은 그 비율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 다시 찾아 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해서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이제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융자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융자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자유한국당에게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은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자유한국당에게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은 공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자유한국당에게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우리 국회에 명령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고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의 변화를 이루면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도 일관되게 지속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 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가지는 남북 간 접경위원회 내지 협력위원회, 공동위원회 이런 등등으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한다라거나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서라도 실행력 있는 이런 접근 방법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포괄적으로 다 하려다 보면 잘 안 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 하나하나라도 그런 종합적인 비전을 가지면서 실행력 있는 이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경제의 어떤 이상은 있는데 현실의 실천성은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이런 노력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미봉남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문제이고 북의 입장은 선미후남,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이 취해 왔던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상호 반복적, 순환적 구조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북이 가지고 있는 북․미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기계적인 순환 구조 이 부분들과 차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동시적인 선순환 구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의 동시적인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들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하노이보다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노이보다는 더 융통성 있고 유연한 접근을 미국이 열어 놓았다……

이 문제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GSOMIA 문제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대응 조치로서 가지는 정당성 같은 것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용해서, 섞어서 동맹적 전략적 불신의 문제로까지 끌어가는 것은 바른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미봉남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문제이고 북의 입장은 선미후남,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이 취해 왔던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상호 반복적, 순환적 구조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북이 가지고 있는 북․미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기계적인 순환 구조 이 부분들과 차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동시적인 선순환 구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의 동시적인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들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하노이보다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노이보다는 더 융통성 있고 유연한 접근을 미국이 열어 놓았다……

동맹적 수준에서 아쉬움 같은 것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동맹적 불신의 문제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GSOMIA 문제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대응 조치로서 가지는 정당성 같은 것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용해서, 섞어서 동맹적 전략적 불신의 문제로까지 끌어가는 것은 바른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미봉남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문제이고 북의 입장은 선미후남,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이 취해 왔던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상호 반복적, 순환적 구조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DMZ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옛 궁예성터 같은 문화 혹은 역사적인 유적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발굴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세계인의 눈에서 보면 폐허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생태적 가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젊은이들을 평화로 초청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인류의 이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값진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에 못지않게 이미 우리 정부가 450㎞에 달하는 평화의 길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 세계인들이 함께하면 한반도 평화의 문제들이 남북의 노력 못지않게 세계인들과 함께 서로 선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제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평화의 이름으로 국제사회를 초대해 나가는 과정들을 더 능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여전히 선비핵화 후제재완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예를 들면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체득하신 노하우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이미 대답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 하시고 또 유엔총회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는 한미 간의 정상 차원에서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한 것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교착됐던 비핵화의 논의 과정들이 다시 대화가 재개되는 모멘텀을 만들고 그것을 또 촉진시키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것으로서 성과가 있는 것이지만 특히 유엔대표부의 입장에서는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전쟁을 불용한다거나 체제를 보장한다거나 그다음에 평화를 통해서 번영하겠다거나 이런 세 가지 방향, 원칙 이런 것들이 천명되고 그런 과정에서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제안을 한 것 이런 것들은 주목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선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DMZ 평화지대 구상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평화지대 구상에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이 서로 선순환적 구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와 또 평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참여, 남북관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방문, 행사 참여 그리고 부분적 민간 교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의 경험을 한번 정리하셔서 이 뒤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구도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도 이런 것들에 변화가 시작된 거냐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미 간에 주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고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혹은 능동적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핵화 구도에서도 중국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한 의문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핵화 관련한 역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국면의 전환과 관련해서 혹은 새로운 구도의 등장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조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구도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도 이런 것들에 변화가 시작된 거냐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미 간에 주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고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혹은 능동적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핵화 구도에서도 중국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한 의문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핵화 관련한 역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국면의 전환과 관련해서 혹은 새로운 구도의 등장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지는 위원님들 질의와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짧게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조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구도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도 이런 것들에 변화가 시작된 거냐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미 간에 주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고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혹은 능동적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핵화 구도에서도 중국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한 의문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핵화 관련한 역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핵 협상을 중재하고 타결시키기 위해서 촉진하는 이런 활동을 우선적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 왔다면 이제는 북․미 간의 협상을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 못지않게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켜 내는 것, 이 과정을 병행시키는 것이 정세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관계를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게 친북이고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에 끌려다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북을 남쪽이 개런티하면서 북․미 협상을 촉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창의적인 해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 적어도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에 나오기까지 서로가 접근했던 그 방안들 이것은 유효한지, 지속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른바 미국이 이야기한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것에 대해서 북은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또 북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오늘 조간에도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제재 완화, 이른바 스냅백 식의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상호 연락소 교환의 문제들은 계속 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이전에 평화선언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뒤, 3년 뒤 진나라와 중원을 건 대승부가 벌어졌을 때 그 이름 없는 장수는 선두에 나서서, 선봉에 서서 전력을 다해서 싸움으로써 공을 세워서 진나라와의 승부를 이기고 중원의 쟁패에 큰 길을 여는 이런 공을 세웁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지난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과 관련해서 아픈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격한 비난을 하셨지만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이 되면 딱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 내시면 그간의 과가 새로운 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지금의 막혀 있는 북․미 협상의 이 매듭을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의 길을 여는 것 그 해법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청문회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해법, 오늘 후보자의 인사말씀 겸해서 있었는데 그 창의적 해법의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재 문제를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제재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을 또 다른 우리의 전략적인 어떤 목적, 예컨대 경협 국면을 만들어 간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평화․번영의 실질적인 어떤 문을 연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봐야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협에 대한 후보자의 전략적 의미 부여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국 외교에 있어서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구분을 해서 분열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후보자께서도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선 비핵화 후 협상 제재 해제 이렇게 제재 해제 혹은 제재 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재를 하는 것과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비핵화의 어떤 실질적 조치 이런 것을 진전시켜 내는 건데, 이런 것을 병행하는 입장을 마치 제재 무용처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옳지 않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제재 예외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북의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최선희 부상이나 볼턴 이야기를 보면 1차전이 종료한 것과 같은 징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실무자 간의 어떤 신뢰구조 이런 것들이 금이 가고 있고 또 그동안에 북․미 간에 협상했던 기조, 우리가 설계했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일괄타결 이런 부분들의 기조들이 등장하고 그 내부에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이런 것들이 다시 깔려 오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종료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양 정상 간의 어떤 신뢰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연장전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기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북미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오는 것과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의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주의할 측면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초기에는 남북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보다는 관계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구축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그 이후 단계에서 역사적인 어떤 해법, 남북 간에는 굉장히 오래된 갈등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찾아 나가는 이런 접근방식들을 찾는 것을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정부가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할 텐데요, 저는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간의 협상안을 중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하고 주도하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점이,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된 시점 이후부터는 남북 정상 간의 주 의제는 사실상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특히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집중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과 그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 이슈 이런 것들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그 이후부터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의제를 집중해야 되고 특히 경제협력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도 사실은 연내에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이런 측면들에 너무 경직되게 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개선 전에 할 수 있는 일과 개선 후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의제를 조율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기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북미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오는 것과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의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주의할 측면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어떤 성과물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내용적으로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방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한다면 연내에 오느냐, 연초에 오느냐 이런 것보다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할 측면들은 북미정상회담 전에 오느냐 혹은 그 후에 오느냐 이런 것들이 정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선 더 유의미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다 인정합니다만 북미협상이 타결됐을 때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와 북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방시기가 연내냐, 연초냐, 내년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슈화돼서 여기서 경직성이 발생하고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력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 정국의 운영은 아니다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내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이런 것과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국회에서도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은 기본 방향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뒤따르는, 수반되는 이런 계획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 추후 사업을 하려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드시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9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됐고 바로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9․19 평양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또 역사적인 선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마저 반영해서 보고하려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이해는 되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령 내년 1월에 2019년 계획을 보고하셔도 그 뒤에 북미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중대한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땐 지체 없이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추가로 변경사항이 필요하면 보고하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이 통일부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내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이런 것과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국회에서도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은 기본 방향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뒤따르는, 수반되는 이런 계획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역할․위상․권한․영역 이런 것들이 더 독립적으로 확대돼 나간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부가 주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딱 정해 놓으면 그 나머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가지고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다 통일부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실익이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 제도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제가 전에 보니까 중국하고 대만 간에는 양자 간에 26개인가 그런 경제협정들이 구체적으로 체결돼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 같던데, 지금 핵 문제가 북미 간에 완전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남북관계가 특히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제협력과 관련 법․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품목리스트 방식이 있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이 있는데 한미 FTA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으로 가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서 개성공단과 남북협력 현황 그리고 협정사항, 위임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러면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가동되고 개성공단의 역외지역, 그러니까 원산지 예외 규정 이런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물론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넘어서 통일로 향하는 시간 속에서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 60조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조직 그런 것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오늘 예산추계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해선ㆍ경의선 이런 문제들도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이야기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신들 그리고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 합의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의 문제라든가 또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화의 문제라든가 또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준하는 혹은 그 못지않은 이런 가치를 지닌 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제출돼서 이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면 중대한 재정들이 소요가 되는 이런 것 중심으로 논지가 정리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사항이 판문점선언에 근거해서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 입법사항의 문제로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확장돼서 판문점선언의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판문점선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시대정신 또 남북 쌍방 간의 합의정신 이런 것들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물론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넘어서 통일로 향하는 시간 속에서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 60조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조직 그런 것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오늘 예산추계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해선ㆍ경의선 이런 문제들도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이야기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신들 그리고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 합의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의 문제라든가 또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화의 문제라든가 또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준하는 혹은 그 못지않은 이런 가치를 지닌 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제출돼서 이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왔고 자동상정 시간이 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60조에 국회 비준동의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헌법 4조에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기본정신, 그리고 69조에 있는 대통령 취임선서에 있어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런 몇 가지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들이 더 보강되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저 말씀드리면 저는 장관님이 그동안 역할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를 오랫동안 정통 관료로서 다루어 오시고 접근해 오셨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국면까지는 관료적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정세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관료적인 그런 경험 이것을 넘어서는 일정한 담대함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 정세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정세로 전환시키려면, 특히 경협 국면이든지 아니면 비핵화나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1단계 한반도 평화구조를 매듭짓는 그 문을 여는 이런 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정된 정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정세가?

주변 정세가 움직이고 있고 움직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탁 가속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30～40% 정도를 완화시키면 대략 2375호 이런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러면 개성공단의 한 60～70% 정도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한 60～70% 정도 제재를 완화하면 2371호 석탄이나 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입 여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270호 정도를 해제하는 수준으로 가면 100%, 1단계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일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을 통으로는 못 하더라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작은 단계, 소구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미 간의 비핵화 프로세스,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절충적인 해법들 이런 것들을 제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시설이나 핵 리스트 이런 것들을 100%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예컨대 한 50% 수준에서, 그 안팎에서 절충점을 모색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소강국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면 드러난 핵시설과 공개되지 않은 핵시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라도 드러나는 핵시설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이런 방향에서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사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척시켜 볼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제재 완화 논의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나오는 발걸음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내일 비건 대북대표와 만나면 철도 연결 제재 예외 논의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제재 완화가 북의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 이런 것을 훨씬 촉진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유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한꺼번에 100% 제재 완화, 그래서 2270호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2270호 이전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30～40% 정도를 완화시키면 대략 2375호 이런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경협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교란 요인들은 등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첫 번째는 북미 간의 협상 국면이 교착되었던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남북한의 중대한 합의가 남남의 정치적 이견이나 갈등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된 부분들은 우리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또 유엔 방문 이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타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북한의 실천적 조치와 또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전향적 입장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타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소강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중재 국면에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장관님의 역할 중의 하나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비건 대북대표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게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합의서 이것이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것이냐의 문제를 정리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컨대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군 작전권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예컨대 불가침 선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그다음에 예컨대 군 작전 그런 것……

아니아니,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것으로, 평화협정 이런 것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군사합의서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볼 때도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이것들에 입각해서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시키고 진전시키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예컨대 불가침 선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그다음에 예컨대 군 작전 그런 것……

아니아니,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것으로, 평화협정 이런 것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군사합의서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볼 때도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이것들에 입각해서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시키고 진전시키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하는 문제, 전진시키는 문제인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면 저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조약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완전하게 제도적으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기본조약에 입각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대만 관계처럼 실체적인 어떤 효력이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실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 대만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행정원에서 비준하고 입법원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행정원에서 비준하고 입법원에서는 그냥 검토해서 끝나는 이런 과정도 있는 건데,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과도적인 현상으로서 이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컨대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양선언은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의 불일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근거해서 21조 1항에서 대통령이 할 것은 대통령이 비준하면서, 남북 간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비준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준동의 할 것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는 거고, 1항과 그다음에 3항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중대한 재정문제나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는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말씀하셨지만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반드시 법적으로 주종의 관계나 선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정리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질의 때 정세의 두 가지 교란요인이 있는데 외적 교란요인으로서 북미 협상이 소강상태로 간 걸 지적했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제재 완화 조치 이걸 통해서 북이 비핵화 과정의 촉진 내지는 가속화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된다 이런 걸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비핵화 프로세스 그 자체에서 절충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개된 것과 비공개된 것에서 공개된 것부터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핵시설․핵리스트에 있어서 50% 안팎해서 절충점을 만들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해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적 교란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제재 공조에 대한 경직성과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조절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협치의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그건 제가 끊임없이 장관님한테 국회와 소통하고, 특히 야당과 소통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일정하게 정치적 합의, 그것은 법적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내적 교란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제재 공조에 대한 경직성과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조절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협치의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그건 제가 끊임없이 장관님한테 국회와 소통하고, 특히 야당과 소통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일정하게 정치적 합의, 그것은 법적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합의 내용을 어떤 것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고 어떤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비준해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면서 제도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재관이나 사법협력관의 파견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실무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된 게 아니라 재판부와 외교부 간에 말하자면 고위급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윤병세 장관한테 보고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증원되었기 때문에 우선 윤병세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과 맞지 않고 굉장히 뻔뻔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 이유가 윤병세 장관이 불출석하는 사유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라도 윤병세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국감 과정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 윤병세 장관과 외교부가 이 재판거래 과정에서 명백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점들이 드러났고, 둘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 우선․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입장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와 법원의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재판부의 판결을 변경시키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족들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까지 정말 긴 시간들이고 이제 30일 날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교부, 법원행정처, 청와대 간의 재판 연기 혹은 재판 결과 뒤집기 이런 의혹들이 이렇게 죽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나 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는 정치 협상 혹은 지도부와 함께하는 이런 협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 문제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여 일 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3＋3 회의 이런 것도 제안했고 그 시점쯤에 ‘개헌 일자만이 협상의 대상이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 가지고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2 회의, 협상 이런 것들도 제안했는데 GM 국정조사 문제나 아니면 청년일자리 추경예산 이런 것과 연계되면서 정치 협상은 한 발도 진척을 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 협상은 개헌과 관련한 정치 협상 아니겠습니까?

이 주제로 국한해서 정치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방지법이 말이 좋아서 직권상정한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날치기 처리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이유들 이런 것은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컨대 테러위험인물 지정에서 법적 절차가 미비해서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의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또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점이라든가 또 대공수사권 외에 테러위험인물 추적 및 조사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부여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법원의 통제나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는 활동이 보장된 것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위치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등등은 명백히 인권의 침해 요소로 보여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들하고 연관될 때에는 반민주적인 이런 작동 원리로도 근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법과 관련한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국정원장께서 지금 법에서 이런 인권침해의 소지 혹은 반민주적인 어떤 작동원리로 근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제하고 그렇게 국정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의 사병이 아닐진대 우병우 사단의 연병장이란 오명에서 검찰이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검찰은 최후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검이 여러분의 모습을, 최후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대통령이 버티고 퇴진운동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조금 지나면 고령화시대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라든가 등등 고려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더 늦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확대해서……

예를 들면 기준은 있겠지요.

국민연금 보장성이 너무 취약한 이런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단지 중복되기 때문에, 중첩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넘어서 실제로 그 이후 보장이 좀 돼야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

저는 이번 검찰 수사가 먹튀 수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만일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국민은 당연히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당 의원 대표도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던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당사자들의 거취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다음에 확인감사 할 때까지 기상청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국회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데서 한계가 있으면 더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호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면 더 떳떳하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정쩡하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꾸 이것저것 논란이 벌어지면 정말로 어느 시점에서 딱 홀딩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케이웨더가 로비를 해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웨더링크가 로비를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뒷배경이 되어 가지고 봐줘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종료해야지요, 이 논란을.

언제까지 매번 국정감사 할 때마다 하루 종일 이 문제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위하고 본회의에서 그냥 아주 이상하게 의결하고 넘어간 그런 건데요.

날치기라는 과거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상하게 태어난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수구역법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