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이인영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웃음소리)
오전에 제가 법인세 관련해서 그 효과 분석이 KDI하고 조세연하고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공동연구 내지는 합동연구, 실증연구 이런 것을 같이해 보는 이런 과정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제가 국조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무분별한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보시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한덕수 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이것은 경기 진작이나 소비 진작 이런 것보다는 물가 안정이 좀 우선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상민 장관은 과도한 재정 부담 그리고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물가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쟁점이 2개예요.
하나는 효과가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