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과정들이 진짜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난폭하고 아주 거칠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후에 국회 전반에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대해서, 이게 꼭 법사위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잖아요.
이인영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여기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했고 또 어떤 내용을, 어떤 대상을 또 어떤 절차를 지켜서 했는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기왕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그것을 방통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까지 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우리가 확인하면 그런 과정에서 제가 혹시나 낙인 찍거나 과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이렇게 물러서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과정들이 진짜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난폭하고 아주 거칠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후에 국회 전반에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대해서, 이게 꼭 법사위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잖아요.
각 부처의 모든 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감사원법을 개정해서라도 감사 개시 요건이라든가 감사 과정 절차라든가 대상의 특정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혹은 감사하는 직원들의 직권남용이나 등등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의 과정으로 우리가 국회 전체의 과제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