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계엄 발언
2025
먼저 제가 PPT 하나 띄우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또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비지배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은 더욱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급히 내란을 청산하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대화된 배제와 극단의 정치의 벽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 위에 적대 정치를 공존의 정치로 건설합시다.
저는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말에 있었던 특수한 정치 상황 그것이 서민경제에,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미쳤던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적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엄으로 인한 후과 이것이 서민경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데 미치는 영향 이걸 결코 적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트럼프 정권의 관세 충격 이것이 직접적으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것이 약자한테 먼저 전가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한국 경제가 침체하고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면서 누적되었던 이런 상황과 앞의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올 충격에 대해서 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은행이 그만큼 책임져 줘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바로 구성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지면서 누적돼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채무가 그 이전에 생긴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빠지면서 더 생기는 것들도 있고 계엄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관세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누적돼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상황이 나쁘면 탁, 최근의 상황이 나빠서 그냥 기존의 것들이 코로나 이전의 7년 전, 10년 전의 것들이 퍽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떤 정량적인 기준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정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논리적인 근거, 정책적 근거, 이론적 근거, 현실적 근거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올해 관세라든가 아니면 계엄 등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진 것을 감안하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줄지는 않아요, 제 자리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1월 2월 3월 평균이 265억일 뿐이지 실제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세는.
실제로 추세는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4월 5월 가면서 매월 액수가 300억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평균 300억 정도로 감안하면 이게 3600억 정도를 공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안 맞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요, 이 예상은.
2024
그중에 100만～300만 원 매출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거의 절반이에요, 44.5%예요.
경기 전망이 90% 넘게 부정적이에요.
계엄을 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독박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성적 대응으로 간다?
우선 세 기관이 비상계엄 매뉴얼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시장 등 경제 급변 상황에 대한 매뉴얼로 작동한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경제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좀 안일해 보여요.
서민금융 등의 이런 정책적인 연장 대응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즉시 대응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엄과 탄핵으로 오는 이 과정에서 일종의 내란 상태, 준내란 상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증시는 빠지고 환율은 오르고 그다음에 투자는 주춤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락세가 소폭으로 축소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정 내지는 진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8월 이후에.
그런 문제들과 겹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됐다, 진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뭡니까?
됐고요.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비상계엄에 맞춰서 작동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시장 변동에, 급변 시에 맞춰서 작동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느 것에 맞춰서 각 기관들이 움직였느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요.
관행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쿠데타는 하면 안 된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는 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 더 큰 관행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원칙이 어디 있고!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비공개를 해야 된다,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쿠데타보다 더 국가안보를 중대한 위기에 처박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2023
예를 들어서 언론 검열과 통제 이런 것은 홍보수석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YTN, MBN의 앵커 멘트 이런 것을 수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보도 조치한 것, 그리고 중진 언론인 회유 공작은 대변인실에서 작성했던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이런 걸 선정해서 보고한 것, 그다음에 언론인 강제해직은 후보자가 대변인 시절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관여했다고 알려지고 YTN노조 33명 해고 및 정직으로 이어지고 MBC에서 100여 명이 징계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언론사 강제 통폐합은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만 YTN 주식 민간 매각 추진했던 것 이런 등등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상이 돼요, 저는.
그리고 계엄 해제 후에는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은 문화공보부에 홍보조정실을 둬 가지고 합법적․제도적인 방법으로 언론 통제를 이루게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후보자가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합법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연상이 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전에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그 경력을 확인했던 건데 다시 확인할게요.
정보처에서 근무한 건 사실이고 2과에서 근무한 건 사실이고 그 2과에서 번역계에 있었다……
2019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2015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80년 언론대책반요.
법과 심지어는 시행령도 아닌 그런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언론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과 판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쌓이고 쌓이고 나쁜 점들이 누적되면 그게 노동 계엄령이고 노동 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한 타협까지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말이 좋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심지어는 위헌적일 수 있는 이런 데까지 한 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