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쯤 되면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영향평가한 것이 거의,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너덜너덜해졌다고 봅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판단 착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단 착오라고 그러면서 보고했을 때 그다음에 다시 ‘이것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익 기준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160억 원, 최근 5년간 평균으로 해서 160억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개를 연평균으로 하니까 252억 원으로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편익이 4032억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냈어요.

이쯤 되면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영향평가한 것이 거의,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너덜너덜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를 넘어서 이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계산 착오, 판단 착오 그다음에 이익 기준으로 하는 게 어려워서 매출액으로 했는데 그게 다시 또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 보니까 기준도 엉터리로 적용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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