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는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그중에서 부실화되는 이런 것들의 영향이 주택시장 전체에도, 부동산시장 전체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오전에 어떤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체 부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하게 있고 그것이 실제 수요층의 이해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간의 균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금융위원장의 답변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중소기업 혹은 집중적으로는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압박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그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리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그중에서 부실화되는 이런 것들의 영향이 주택시장 전체에도, 부동산시장 전체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일정하게 지금과 같은 급증 추세 이런 것들은 좀 둔화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얼마큼 확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자료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창구처럼 사용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이것마저도 한계에 달하면 자영업자는 되게 심각한 경영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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