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국감 과정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 윤병세 장관과 외교부가 이 재판거래 과정에서 명백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점들이 드러났고, 둘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 우선․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입장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주재관이나 사법협력관의 파견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실무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된 게 아니라 재판부와 외교부 간에 말하자면 고위급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윤병세 장관한테 보고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증원되었기 때문에 우선 윤병세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과 맞지 않고 굉장히 뻔뻔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 이유가 윤병세 장관이 불출석하는 사유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라도 윤병세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국감 과정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 윤병세 장관과 외교부가 이 재판거래 과정에서 명백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점들이 드러났고, 둘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 우선․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입장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와 법원의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재판부의 판결을 변경시키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