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이인영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국조실장님,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을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요.
역사 정의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또 법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정부를 운영한 그런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2023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막도장을 사용해서 찍고 또 내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법적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하고 책임 회피도 시도하고 심지어는 재단 업무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